성매매 현장단속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성매매에 해당되는 행위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성매매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립카페), 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행위(대딸방)도 성매매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성매매 미수의 경우 성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예약만을 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성관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예약만 이루어진 상황이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찰이 의뢰인님을 적발하였을 당시 여성이 탈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탈의를 한 여성 마사지사와 한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해당 업소의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 방 안에 피임도구의 사용 흔적이 있었는지 등을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할 것이며 의뢰인님께서 성매매를 하셨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 할 것이므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성매수 남성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업소 장부, 실장 휴대 전화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인바, 의뢰인님께서는 이와 같은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므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에 하나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실 경우, 당시 업소에 방문을 하시게 된 경위, 방문을 한 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시어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4. 성매매 장부 대부분의 성매매 수사는 성매매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 상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어떠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지, 어떠한 성관계를 하였는지(코스), 지급한 금전이 기재가 되어 있고,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과의 통화 기록, 성매수 남성이 성관계를 시작한 시간, 종료한 시간 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만일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 초범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독 성매매에 대하여만 낮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향에 의하여 성매매 초범이신 분들에 대하여도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벌금형이 선고되면 성범죄 전과자로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등록 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반해,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도 않고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시면 약 10년 내지 20여 년 간 주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및 직장 주소, 연락처, 차량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1년마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시어 상반신, 전신 사진 등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시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시고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엽기적인 성매매 사건들에 대하여도 모두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안녕하세요. 성매매·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현장단속으로 큰 불안을 느끼셨을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행위에 대한 합의와 실제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결제한 금액은 7만 원의 안마비에 불과하고, 추가금이나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성행위도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속 시점에 마사지사가 탈의 중이었고 질문자 님이 타월을 두르고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성매매 기수는 물론 미수 성립도 다툴 여지가 큽니다. 미수 역시 확정적인 합의와 실행 착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한 탈의나 복장만으로 범죄 의사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장 정황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 님이 엎드린 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추가 서비스 제안이나 대화가 없었다는 점은 방어에 유리합니다. 이후 조사에서도 순수 안마 목적이었고 성매매 합의가 없었다는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진행 측면에서 현장단속 사건은 보통 업소와 관리사 위주로 진행되며, 이용자의 경우에도 추가금 합의, 반복 이용, 장부상 특정 등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본격 수사로 이어집니다. 현재 정황만으로 곧바로 입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을 받게 된다면 자의적으로 진술을 보태기보다는 대응 방향을 정리한 뒤 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과 통지 방식은 통상 수사관이 휴대전화(010 포함)로 먼저 출석 일정을 협의하고, 필요 시 출석요구서나 통지서가 일반우편 또는 등기로 발송됩니다. 보통 주민등록상 주소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 가정 사정이 있다면 연락은 휴대전화로만 하고 우편 송달은 특정 주소로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순수 안마 목적이었고 추가금·성관계 합의가 없었으며 성행위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장단속 사건은 초기 진술 구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 과정 준비에 압박을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