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금 환불

Question

제가 소유한 차량 판매하기위해 중고 매매상에 차량을 보여주고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계약금은 받았지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하루가지나서 단순 변심으로 팔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였더니 위약금을 내야해서 계약금의 2배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항목에 대해서 언급 및 서면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딜러는 구두계약도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 진거라며 법적효력이 있고 위약금관련해서도 중고차 관련법령을 말하면서 위약금을 두배로내거나 제차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서 제가 계약을 취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을 2배로 내라는 말은 없었지만,  계약금을 낸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는 계약금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계약금을 반도 단순변심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의 2배를 주거나, 아니면 차를 파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