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Question

안녕하세요  혼인한지 1년 3개월  9개월  아기가 있어요 남편의 무책임함 및 이기적인 행동으로 남편 본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거 같습니다 
  혼인 전 집을 올 대출로 남편이 샀어요 하지만 지금 집값이 4천 정도 올랐어요 기여도가 없다고 재산분할은 해당이 없다고 남편이 주장하고 있어요 적금 970만원 정도 있는데 본인 이름의 돈이라고 손대지 마라고 합니다 적금을 반틈 나눌시 혼인시 제 이름으로 들어간 보험 연금도 나누자고 합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은 어떡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출산을 하기 전까지 출산휴가 3개월까지는 생활비 통장 즉 남편월급통장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보험 연금 및 아이 보험 제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남편월급통장으로 송금 했습니다 거기서 각자 용돈 40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생활비 적금 대출 이자를 냈지만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 이후로는 제가 돈을 벌지 않는다고 경제권에 손을 떼라 하고 본인 옷 쇼핑을 맘껏 하고 있습니다 아기 용품 및 용돈 40만원을 쓰는걸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혼인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현재 재산분할에서 집 값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 값이 4천만원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남편분이 집을 구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 빚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질문자께서 빚을 나누어 갖게 되실 여지가 큽니다. 재산분할은 구체적인 적극, 소극재산 내역을 모두 검토해보아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1.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자녀가 9개월로, 매우 어린 나이이므로 귀하께서 양육을 원하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귀학가 지정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2. 양육비는 남편과 귀하의 월 소득,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질문글에 남편의 월 소득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3.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따져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를 산정받고자 하신다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시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귀책과 무관하게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므로 혼인기간 중 상승된 집값, 적금, 연금 등 재산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맞벌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사에 대한 기여도와 검소한 소비 등에 대해 주장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박준성 변호사 · Answer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 입니다.

혼인기간이 아무리 짧다 하여도 재산분할 자체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재산분할을 위해 질문자 님께서도 일정부분 양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청구 (이혼소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또는 방문 주십시오.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