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단순무면허

Question

우선 제가 지은 잘못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음주는
아니고 단순 무면허 적발입니다.
무면허는 초범입니다.
음주운전3진아웃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단순 무면허 적발(초범)이면
실형의 가능성이 많이 높나요?
대처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을 만큼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전의 형까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최대한 다양한 양형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진학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의경우 죄질이좋지않은점때문에 실형이선고되는경우도존재하지만 무면허운전자체의양형이높지않기에벌금형으로처리되는경우도다수존재합니다
2. 운전의경위,태양등 여러가지정황에따라 실형의가능성 다르게평가될수있으며 보호관찰기간중이라면 보호관찰소에서 단순히 경고처리되는경우도있지만 기존의집행유예를취소를청구하는경우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