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처분취소소송) 인지대 계산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출입국외국인정책봄부 상대로 행정소송하려고 하는데 소송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돈을 아닌 단순한 처분취소입니다. 즉, 손해 배상금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대 계산할 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인지대 계산할 때 소송목적의 값을 알아야 하니까요. 이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은 0인가요 아니면 혹시 모든 소송에는 무조건 얻고자 하는 소송목적의 값이 있어야 하나요? 소송목적의 값이 0이면 인지대도 0인가요? 답변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재산으로 계산될 수 없는 소송목적의 경우, 비재산권 소송이 되어, 소가는 5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5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승소 시 상대방(국가)이 부담해야 하는 의뢰인의 변호사비용도 50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44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게 정해집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비자, 체류자격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고 승소하시어 변호사 비용도 돌려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