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오래된글 명예훼손으로 고소

Question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제가 과거에 속해 있었던 어느 단체의 커뮤니티를 보게되었는데,저를 향한 악의적인 비난과 허위사실이 적힌 글이 있었고 대부분이 그 글을 보게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최대 7년이라고 들었는데 그 글은 8년이 지난 글입니다.그래서 고소가 안될것같아 포기하려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후부터 적용이 되는거잖아요?현재 그 글이 남아있다면 범죄행위가 종료되지않은걸로 볼수있나요?아니면 글을 올린즉시 범죄행위가 종료된걸로 볼수있나요?안될것같지만 혹시나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공소시효가 지난걸로 해당되서 형사고소가 안되면 민사소송도 불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김준성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의 경우 비난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글로 인해 인터넷 등에 올렸다면, 해당 글이 올라가 있는 이상 계속해서 명예훼손의 범죄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법리 및 판례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면, 추후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위자료 등의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해집니다.

4.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검찰청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