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위반법으로 약식명령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란물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 온라인 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십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앞으로의 진행 및 변호사 선임 여부 이와 같은 음란물유포 행위를 하신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으시고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여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 초범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등 신중히 진행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는 것이 아니므로 음란물 유포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사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식기소되어 500만원의 벌금명령이 이루어지신 상황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의 액수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수 있으나,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벌금의 액수가 줄어들게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별다른 참고 사항이 없음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오히려 벌금의 액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양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신 중요한 자료들 혹은 말씀하시지 못한 중요한 내용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어 벌금의 액수를 낮출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는 제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들의 상담, 상담글에 대한 답변,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의 모든 절차 역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