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당한 사기를 아이디만으로 고소 후 처벌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팔기 위해서 거래를 하던 중 아이템 매니아라는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자고 제안을 해와서 응한 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템 매니아에서 연결된 사람이 게임 내에서 거래를 진행한 사람과 다른 사람인 것을 게임머니를 준 후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머니를 받아간 사람과 핸드폰이나 게임 외부에서 대화하지 않아서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아이디 뿐인데, 게임사의 협조를 통해 그 아이디의 주인을 특정 후 잡아낼 수 있을지요?

유선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유선경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아이디만 아는 경우 사람을 특정해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2. 일단 고소장에 상대방의 아이디만 기재하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아이디 이용자 인적사항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다만 해당 사이트가 외국 회사로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아이디 이용자가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생성한 경우 등에는 인적사항 확인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