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로 한 서명(싸인)의 법적 효력

Question

문서 업무 등을 처리하다보면 A사람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A사람에게 동의를 받고, 문서에 서명을 대리로 한 경우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A사람에게 동의를 받을 때는 카톡 상으로 어떤 문서인지 설명하고, 서명을 대리로 한 다음에 해당 문서를 스캔을 떠서 카톡으로 보여주고, A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놓았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문서처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을 대신한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서명대리'라고 하는데, 서명의 명의자인 본인이 서명을 한 대리인에게 서명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서명 명의자인 본인을 위하여 한 서명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법률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법적 효력이 있고 유효합니다.

본인으로부터 서명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은 물론이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상세한 근거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이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