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형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민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피해자분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형사 피해자분들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십니다.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역시 민사 소송을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시며 이는 의뢰인님의 권리이므로, 반드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민사 소송의 진행 사항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에 대하여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은 후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후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다툼이 치열해지는 경우 6개월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작성,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합니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위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제출,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판결 선고 결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소가가 크지 않은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이 다소 부담스러우시다면 소장 등 서면 작성만을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는 제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소송 비용, 송달료 등은 청구 금액 등에 따라 변동이 되며, 소가가 크지 않은 사안이시므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민사 소송에서는 승소를 하실 경우 의뢰인님께서 지급하신 변호사 선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위자료 청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들의 상담, 상담글에 대한 답변,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 역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