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형사 처벌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사기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주도적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게끔 유도한 사람들 뿐아니라, 통장을 빌려주어 입출금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경우, 금전을 전달하는 등의 인출책으로 가담을 한 경우에도 사기죄의 공범 혹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인출책으로 가담을 한 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미필적고의 법리를 자주 이용합니다. 즉, 보이스 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통장을 빌려주거나 돈을 전달하는 행위가 범죄행위 등에 가담을 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들 수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의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 최근에는 주범뿐 아니라 인출책으로 가담을 한 분들까지 초범이어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의뢰인님의 경우에 대하여 의뢰인님 남편분 역시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어 현재 구속까지 되신 것이며,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의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혹은 법원를 통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신 후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의 의사가 없어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합의를 진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4.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인출책 역시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안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 재판 역시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들의 상담, 상담글에 대한 답변,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 역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