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야동 다운받다가 자동배포되었는데, 교복물이었던 것 같아요...

Question

19세 동영상 모음집을 토렌트로 다운받았는데 웬지 아청법 위반될 만한 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 다 보고 나서 아청법 위반할만한 게 있는 것 같아 바로 지워버렸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불안해 죽겟습니다. 지금 현역복무중인데... 기소유예가 나오면 위험하지 않나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아직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것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추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등장인물이 성인인 줄 알고 다운받았다거나 실수로 다운받은 뒤 바로 삭제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무죄를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시라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일단 토렌트를 다운받고 영상을 확인한 후, 바로 지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렌트의 방식은 다운과 동시에 배포가 되는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 혐의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입건이되어서 조사를 받는다면, 당시 다운받을 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확인후 바로 지웠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