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바카라) 이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1년정도 온라인에서 바카라를 했었는데, 현재는 안합니다. 카카오 뱅크에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뭐 이런게 왔는데, 아직 경찰이나 이런데서 연락온거는 없어요.
주위에서는 이걸 받고 그다음부터 절대 안하면 아무 연락도 없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질문 : 저 서류를 받으면 무조건 처벌이라는 뜻인가요? 혹시 조사를 하라고 연락이 온다면, 변호사님 선임해서 함께 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선임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알려주세요!!

이재희 변호사 · Answer

해당 금융 거래 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 카카오뱅크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 서류를 받으셨는데, 실제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계좌로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해당 서류를 받은 사람 중에 수사기관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계좌로 파악하고 있는 계좌와 거래한 경우와, 아직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로 파악하지 못한 계좌와 거래한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추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변호사와 개인 상담을 하며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연차 등의 요소에 따라 선임 비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