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8주 폭행 합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폭행죄와 상해죄 폭행죄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상해죄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량에만 영향을 미칠뿐 수사는 그대로 진헹되고 처벌 또한 받게 되십니다. 의뢰인님 사안 역시 전치 8주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의뢰인님은 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처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앞으로의 진행 및 처벌 수위 앞으로 의뢰인님에 대하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후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상해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기소를 할 것입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에서 의뢰인님에 대한 처벌이 진행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발생한 전치 8주의 상해는 중상해에 해당하며, 전치 2주 등 가벼운 상해보다 많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합의를 하시고 초범이신 점이 유리한 정황이지만 전치 8주의 상해 피해에 비추어 볼때 강한 처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앞으로 의뢰인님에 대한 경찰, 검찰 조사 그리고 법원에서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합의 및 초범이라는 유리한 요소가 있으시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안심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십니다. 그러므로 현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