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로 형사합의를 보지 않을 시 최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을 하다 전방에서 오는 직진차량과 충돌하였지만 당시 녹색 신호등이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중상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작성자님께서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교특법상 해당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작성자님께서는 운전자보험 약관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금 지원이 안된다고 하셨으나, 그렇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대신 보험사에서 합의금 지원이 안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보험사에서는 그와 같은 중상해 사고의 경우 보험가입자들이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 있으니 보험사측에 다시 그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