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 아청법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는 사건은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판단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 폭행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드시 상대방이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을 요하지 않으며, 아주 가벼운 폭행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는 사건은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판단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회식 후 식당에서 종업원의 신체를 추행하였는지가 쟁점인 사안처럼 강제추행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더구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더욱 강하게 처벌이 될 것입니다. 2. 강제추행 인정 여부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스킨십에 있어서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 하는 점, 의뢰인님께서도 사과를 하시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신 점 등을 토대로 수위가 높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여성이 원치 않는 기습적인 추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습적인 추행 역시 강제추행죄로 인정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신 후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기습 추행으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무죄주장을 하실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3. 변호사 선임 여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제추행은 성범죄이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기습 추행 등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토대로 앞으로 진행하실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시고, 경찰, 검찰, 법원 과정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안내해 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서 실형의 위험을 피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