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합의금

Question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파트 내 횡단보도를 보행 중에 상대편 차량과 부딪혀 다리 및 팔 골절상을 당해 수술까지도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월 200만원 정도 받고 있었고 현재 1달 넘게 입원 중입니다. 때문에 직장은 복직을 못하게 되었고 골절 후유증과 흉터도 걱정이 됩니다.

1.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라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죄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만약 진행한다면 합의금을 어떠한 사유로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해야하나요?

2.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일단 수술비는 보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수술비 이외에 간병비 등 기타 비용과 휴업손해(입원기간) 및 후유장해손실, 흉터제거수술비,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이외에 더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복직을 못 해서 피해가 큽니다...

3. 제가 가입해뒀던 상해보험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을 중복 청구가 가능할까요?

* 답변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입니다.

1. 아파트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거나 경비원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파트 단지나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피해를 입으신 곳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가해자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 차량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즉, 상해죄로 형사고소할 수도 없고 합의금을 받을 수도 없는거죠... 이러한 법규정의 허점으로 인해 법개정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2. 보험에 의해 커버되는 부분은 청구하셔서 보상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비용(위자료 포함)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받아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한 경우 가해행위와 우리가 주장하는 손해금액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과실상계로 인해 일부 금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3. 중복보상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 의해 중복지급이 허용되어 있는 '진단금'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복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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