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명의이전 강제소송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얼마전에 차량 계약이 잘못진행되어 캐피탈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원을 넣으니 담당딜러가 책임지고 차량을 되팔아서 캐피탈 채무를 중도상환하기로 이행각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아논 상황입니다.
결국은 차가 팔리지 않아 할부승계까지 말이 나왔는데요.
딜러가 차량을 계속 타고 다니면서 일 해결은 보지않고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에 저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구요.
딜러가 제 명의의 차량을 타고다니면서 과속도 찍히고 주정차과태료도 나오게하는데 이 때 명의이전소송이 가능할까요?””””””

정병주 변호사 · Answer

1. 차량 명의이전 또는 차량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차를 타고 다닌 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증거(사진, 문자, 녹취 등)를 확보하시고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궁금하신 점이나 의뢰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함께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병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