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중 입니다 개인명의 보험도 재산분할에 포함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별거 상태에서 이혼준비중 입니다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요 제 명의로된 보험이 있습니다.
실제 입금자는 와이프가 했구요  명의는 제 명의 입니다.
이럴경우 실 입금자인 와이프가 보험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보험납입비는 소액으로 700정도 합니다.
이혼 사유가 아내의 외도라서 한푼도 주기 싫습니다..
제 명의로된 보험 실제 납입자는 와이프 이럴경우 보험도 재산분할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납입 명의가 질문자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보험납입금은 아내분이 충당하셨다면 아내분께서 기여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고, 그 경우 아내분께서 실질적 비용부담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부분이 질문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내의 외도로 감정이 상해 있으시다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아내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통상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내외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누가 납입을 하였든 간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일방이 보험료 납일할 돈을 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이 안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매번 법정에 나가기도 귀찮은 테고 매법 수 십 수 백장씩 준비서면과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기도 어려울 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