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미합의시 처벌 및 적정 합의금

Question

음주운전&중앙선 침범으로 정면충돌 사고를 냈고,
상대방 차와 제 차 또한 거의 폐차수준으로 손상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하여 0.179%의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과거 음주 적발 및 음주 관련 사고와 벌점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전치 2주가 나왔으나,
2주되는 즈음에 MRI촬영해서 허리디스크관련 추가진단 1주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납부한 면책금 400만원을 통해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대가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처음에 150만원으로 했었다가 200만원으로 합의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30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적정수준의 금액인지 궁금하고,
만약 이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면 징역이 나올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진학 변호사 · Answer

형사합의금에 있어서 적정한 수준은 경제적여건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이라 보입니다. 음주사고의 경우 합의금을 많이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3주진단이라면 형사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는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고의 경위와 수치등에 비추어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변제가 완료된 점과 초범등 유리한 정황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형자료를 잘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