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중 임대인 개인 회생 결정

Question

현재 상황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중)

2018/7월 전세 만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
임차권 등기 등기부 등본에 등록 완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소 소장 발송.
2018/11월 임대인 개인회생 결정 (개시 이전)

1순위 : 은행 1500만원
2순위 : 임차인 2억
3순위 : 캐피탈 4000만원
매매 시세 : 약 2억

질문 : 
	1. 임대인 개인회생 중 아파트 경매가 되면 낙찰자가 1순위 금액만 인수하고 2순위 부터는         모두 말소가 되는가요?
	2. 위의 1이 맞다면 임차인이 1순위를 대위변제 할 경우 경매 낙찰자가 임차인 보증금 2억을 인수 해야 되는게 맞나요?
	3. 임대인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1500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한가요?
	4. 위의 1,2가 맞다면 경매가 안될텐데 차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가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임대인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우선 회생절차에 따라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은행이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질문자님이 2순위 임차인인 경우 낙찰자는 근저당권을 인수하지 않고

전부 말소되고 배당 순위에 따라 금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과는 전체적으로 다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즉 1, 2, 3순위 담보권자 임차인은 회생담보권자로서 앞으로 진행될 회생 절차에에 금원을 배당받고

회생 절차임으로 질문자는 임대인에게 1,500만원을 구상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절차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1,500만원은 일반 채권이 되어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