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다가 걸린 뒤 대처요령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규정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법 제14조 제1항). 2.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의뢰인님의 사안과 같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최근 제주지법에서는 자산의 택시 안에서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여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며,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찍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한 번 수사의 대상이 되면 과거의 몰카 범죄 행위들까지 모두 밝혀져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경우, 과거 촬영하신 내용들도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되실 것이고 촬영 내용이 여러개인 상황이므로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낮은 상황이십니다. 3. 반성문에 대하여 반성문이 양형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수는 있습니다. 반성문은 작성자의 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는 범행에 대한 후회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성문은 모든 피의자들이 작성을 하여 제출하므로 이들보다 더욱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아울러 반성문 만으로 선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반성문과 함께 성실히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4. 앞으로의 진행 및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 매우 높아지고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촬영 내용이 여러개인 경우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촬영 내용이 여러개인 상황이므로 강한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과 같이 실형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은 최대한 안전하게 실형을 피하시도록 진행하시고 그 후 선처를 목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안전히 진행하시고, 검찰, 법원 재판까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고 한편으로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실형을 피하시고 선처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주민등록상 주시지로 사건 진행에 대한 우편물이 송달되어 가족분들이 알게되실 것입니다. 이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우편물 송달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시키셔서 가족분들이 알게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며, 사건 진행에 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진행, 상담글에 대한 답변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