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의없이 제주민번호로 보험가입한 설계사에게 어떤처벌을 줄수있을까요?

Question

보험설계사가 제 동의없이 제 주민번호로 사망상해담보가 있는 보험에, 보험계약자를 제가 일면식도 없는 설계사딸로 설정하고 피보험자를 제이름으로,제대신 자필서명까지 본인이 해서 계약완료를 했습니다. 보험계약이 완료되기까지 설계사로부터.그어떤 언급도 안내도 없었으며, 보험사로부터 가입축하한다는 문자메세지 통해 청약사실을 알았고, 설계사에게 제가먼저 연락하여 왜 제주민번호로 보험계약을 했냐고 물어보니" 내가 집주인인데 세입자 주민번호좀 쓴거가지고 젊은사람이 예민하게 군다"면서 본인이 도용한게맞다고 하여 모든통화녹취를 금감원에 제출하였더니, 청약은 바로 철회되었고 보험사에서는 명의도용을 인정하여 이설계사에 영업정지30일을 줬습니다.진정성있는 사과를 2개월동안 요청했지만 없었고 참고로 이설계사와 저는 임대인과임차인관계입니다. 제 주민번호를 맘대로 도용했던 이설계사를 고소하게되면 이설계사가 받는 처벌이 어떤처벌인지 궁금합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로이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셨네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담 내용을 근거로 보면 4가지의 범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입니다. 보험 계약서 및 신청서는 의뢰인 명의의 문서로 이를 위조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법 위반 입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3. 사기 미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후 별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보험 사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영업정지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의식이 없는 경우에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