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디자인을 해주었는데, 돈을 안줍니다.

Question

두 달전, 디자인을 의뢰받았고 아는 분 소개라 따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어요. 로고 및 기본 스테이셔너리 라인(총 3가지)을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하였고 명함이나 기타 스테이셔너리의 리스트가 나오지 않아 로고만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계약서는 없지만 주고 받은 카톡이나 전화 기록, 파일을 보낸 메일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달이 지난 지금 연락을 아예 받지않고 저를 무시하는데 돈을 안줍니다..
경찰을 대동하고 그 회사에 찾아갈지 변호사님의 종이 서류를 보내야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처음부터 비용을 지불할 의사 없이 작업을 의뢰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현재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을 대동하여 그 회사에 찾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비용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조연빈 변호사 · Answer

계약서는 쓰지 않았더라도, 용역비나 작업 내용에 구체적인 부분은 협의가 되었던 것인가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협의한 내용 및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작업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비용을 지불할 의사 없이 작업을 의뢰한 것이라면 형사고소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당장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 문제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경찰이 대동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민사소송을 준비하되, 우선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대금의 청구 및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증명에 정해진 양식은 없어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으나, 향후 문제의 소지를 줄이고 상대방에게 보다 강력한 인상을 주기 위하여는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다만, 작성비용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