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후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현재 부채를 갚을 능력을 상실해서 기업파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업을 정리하기전에 직원들을 12월까지만 근로를 시키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12월 급여는 1월 초에 지급되고요.

이 과정에서 파산신청이나 폐업을 12월 31일에 진행한다면 법인통장에 가지고 있는 잔고로 1월 초에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선 변호사 · Answer

임금은 걱종 근로 관계법령에서 최우선 지급을 보장하고 있고 파산절차에서도 재단채권에 해당 하기 때문에 지급 하셔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걱정 되실 경우 일단 지급을 유예하시고 나중에 파산관재인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