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와 벌금이 억울할 때 다툴 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소송/집행절차

경미한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와 벌금이 억울할 때 다툴 수 있을까요?

수원영통 방과후 센터 다니는 아이 픽업하러 가는 중 건물 주차장부근에 차들이 많았음. 앞에 오는 차를 피해주면서 후진하다가 뒤에 정차되어 있는 차를 박았는데 방지턱 넘을 때 느낌의 충격이었고, 제차도 멀쩡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았음. 상대방 차에서 한 여자와 아이 둘이 내렸는데 7살 정도 아이가 "무슨 일 있어?" 라며 뛰어다녔고 4살 정도 아이도 멀쩡한걸 봤는데 상대측 여자는 몸이 안좋다는 소릴 하였고, 상대측 남편도 곧 오더니 상황을 물어봤고 보더니 차 범퍼가 상했다며 대물접수와 대인접수 3명것을 요구하였음. 상대측 차상태로 봤을 때 사고로 인한 것 같지 않았고, 아프다는 것 또한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경미한 사고라 금방 처리될거라 생각했고 순순히 보험접수 해주었음. 문제는 제차가 책임보험이 들어져있었는데, 대물은 보험사에서 해주었지만, 대인 120만원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나중에 아이들 것은 120만원으로 다 사용하였다고 하였음. 상대측 여자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먼저 청구하고 치료 후 보험사에서 저에게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더니 3월 4일 사고 이후 7월이 된 시점에 이제 치료가 끝났다며 한방병원 여러군데 29회 160만원정도 손해배상 40만원정도 총 200만원 정도 청구를 하였음. 그 이전에 책임 보험으로 인해 경찰조사도 받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을 준다는데, 아직 얼마인지는 모름. 증거는 하필 후방카메라가 작동되질 않아서 증거는 주변 cctv영상확보했는데 제차 앞부분만 나오고 사고장면이 없음. 그래도 속도가 어느정도인지 정도 알수 있음. 그 사고 당시 찍은 사진도 있음. 상대측이 원래 몸이 안좋았었다고 하는데, 사고로 인한 치료를 해야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니 이런 경우 과잉진료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전 7월달에 썼던 내용이고 현재 법원에서 내일까지 150만 벌금을 내라고 안내면 노역해야된다고 하네요 내려니 억울하고 그래서요 정식재판청구날은 지났었어요

2026년 11월 16일 작성됨조회수 54
#사고
#책임보험
#손해배상
#벌금
#정식재판청구
#정식재판
#보험
#보험사
#경찰조사
#경찰
#합의
#병원
#배상
#증거
#cctv
#영상
#사진
#카메라
#경미
#주차
#조사
#20만원
#20만
#건물
#남편
#장부
#주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박종우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건영
박종우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대형로펌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행(전국출장)
프로필 보기
[대형로펌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행(전국출장)
안녕하세요. 박종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전화 또는 내방상담 신청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벌금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약식명령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다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약식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같은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와 정식재판청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송달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는 합의가 없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구조여서 벌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② 노역장 유치를 앞두고 할 일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 전에 관할 공소청의 벌금 집행 담당 부서에 연락하세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벌금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③ 치료비 청구를 다투는 방법 치료비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만 배상하면 됩니다. 사고 충격이 경미했다는 점(현장 사진, 차량 손상 정도, CCTV로 확인되는 속도), 사고 전부터 아팠다는 상대방의 말, 치료 기간과 횟수가 사고에 비해 과도한지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진료기록 감정 등으로 사고 기여 부분을 따지게 되므로, 상대방에게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요구하고 바로 지급하지 마세요. 비슷한 사안에서 감액된 사례도 있으니 구체적 사정을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은 기한이 짧은 절차이므로, 약식명령서와 송달 내역, 사고 자료를 가지고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회복 청구 가능성과 치료비 대응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변호사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직접 부딪혀 만들어낸 수많은 성공사례입니다.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성실함과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건영 파트너 변호사 박종우입니다.

2026년 11월 18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우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도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프로필 보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접촉으로 보였는데 치료비와 벌금 문제까지 이어져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현재 벌금 자체를 지금 단계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형사사건의 유무죄나 벌금 액수를 다시 다투는 절차는 상당히 제한됩니다. 안내된 벌금은 미납 시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어 우선 납부 여부를 현실적으로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불복기간을 도과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 구제 가능성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대인 200만 원 청구는 별도로 다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결국 민사상 청구 문제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사고로 인해 그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사고 충격 정도, 차량 손상 사진, 치료 시작 시점과 기간, 기존 질환 여부가 중요합니다. 경미한 충격인데 장기간 한방치료가 이어진 사안은 과잉진료 또는 인과관계 다툼이 자주 문제 됩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해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3. 지금은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사진, 차량 수리내역, CCTV, 보험사 접수자료, 경찰 진술, 상대방 진료내역과 청구서 일체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 질환, 사고 직후 아이들의 상태, 충격 강도를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유사하게 경미한 접촉사고 후 과다 치료비가 문제 된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상, 보험사 자료와 진료기록을 대조하면 다툴 지점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청구가 본격화되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인과관계와 손해 범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