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11월 3일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으셨는데, 그 직후 벽지에 곰팡이가 발견되었고 인테리어 실측 과정에서 벽체 내부 단열 불량과 보일러 누수로 인한 안방 습기 피해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매도인은 단열 문제는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공사이고 보일러는 노후화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거부하고 곰팡이 제거비 1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 실제 단열 및 곰팡이 제거비 190만원, 보일러 교체비 80만원의 견적이 나온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는 이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 시 승소 가능성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 검토의견
매매목적물에 통상 기대되는 성능이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그것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였으며 매수인이 계약 당시 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열 불량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은 단순한 노후화나 성능개선 문제로 보기 어렵고, 보일러 누수 역시 노후화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하자 발생 시점과 원인을 전문가 감정을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자는 매도인이 성능개선·노후화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으므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현재 상태에 대한 사진·동영상 촬영, 전문가 소견서나 감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추후 입증에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가 이미 진행된 후에는 하자의 존재와 원인을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나 승소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로톡 정책상 어려우므로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세대 학부, 로스쿨을 거쳐 대형로펌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직접 상담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가 되고자 개업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