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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기록이 방위산업체 신원조사에 조회될까요?

방산기업 인턴채용에 합격하여 신원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만 14세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만 15세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건 모두 형사재판은 아니었고, 사회봉사 건은 처분일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무혐의 건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수사자료표 내용을 조회하면, 위 두 건이 모두 표시됩니다. 처분 후 3년이 지났는데도 표시되는 점이 의문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산기업 신원조사에서도 이 두 건이 본인 발급본과 똑같이 조회되나요? 조회 근거 조문과 회보 범위(처분 결과, 죄명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2.제가 알아본 바로는, 방위산업체 신원조사에서는 종결된 소년보호처분이 원칙적으로 회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던데 이것이 맞는지, 맞다면 왜 본인 발급본에는 계속 표시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안업무 관련 신원조사 시 회보되는 자료는 범죄경력자료(전과)와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수사경력자료로 한정 된다) 3. 무혐의 건과 사회봉사 보호처분 건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 대상 여부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삭제 대상이거나 보존기간이 지났다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5. 입사 서류나 신원진술서에 이력을 묻는 항목이 있다면, 두 건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기재 방식과 사전에 회사에 설명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6년 11월 15일 작성됨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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