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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후 은행과 증권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두 분이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11월 10일에 처음 전화가 왔고, 가해자들이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해, 카카오톡 영상통화와 보이스톡으로 계속 연락하며 주민등록증, 개인정보, 금융기관 비밀번호 등을 가져갔습니다. 11월 11일 아버지는 미*****에서 주식 담보대출로 1억 8천만 원을 받아 다음 날 **은행 창구에서 해당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송금 목적을 물었지만 가족 사업자금이라는 답변을 듣고 별도의 경고는 없었고요. 그 후 **은행 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송금하려는 **은행 계좌가 이상하니 **은행에서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괜찮은지 문의해서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괜찮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주식 매도대금 1억 8천만 원이 입금되자 가해자가 직접 출금해갔습니다. 확인된 총 피해액은 최소 3억 6천만 원입니다. 가해자는 부모님께 카카오톡 대화와 연락처 등 기록을 삭제하라고 요청하거나, 원격으로 직접 삭제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경찰에 신고 후, 은행 지급 정지는 신청했지만 경찰에서는 주말이라 사건 접수가 어렵다는 말만 했습니다. 1) 경찰은 월요일에 은행 거래내역서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정식 사건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액이 4억원에 달하고, 범인의 기록 삭제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왜 정식 사건 접수가 안 되는지 의아합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2) 처음엔 전화로 왔고, 휴대폰을 제어하면서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아직 프로필과 대화 일부가 남아있는데, 경찰 또는 외부 업체에서 포렌식을 진행할 순 없을까요?(혹은 안전을 위해 휴대폰을 빨리 초기화하는 게 나을까요) 3) 은행 및 증권사에서 고액 이체 시 확인이 미비했고, 심지어 이상 계좌임에도 양쪽 은행에서 송금을 진행시킨 점에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6년 11월 14일 작성됨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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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정지가 유지되도록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급정지는 신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경찰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이어지므로, 월요일 오전에 바로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내역서는 인터넷뱅킹으로 미리 출력해 두시면 접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절대 초기화하지 마셔야 합니다. 남아 있는 프로필과 대화 일부, 원격제어 앱 설치 기록은 범인을 추적하고 금융기관 책임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다른 기기로 모든 금융기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분실 신고와 금융기관 개인정보 노출 등록도 서둘러 하셔야 합니다. 포렌식은 경찰에 휴대폰을 제출해 진행할 수 있고, 증거 보전을 위해 사설 업체에 별도로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책임은 부모님이 직접 창구에서 송금한 경우 인정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고령의 고객이 단기간에 고액 대출과 이체를 반복했고, 은행 본사가 이상 계좌임을 인지하고도 형식적인 확인에 그쳤다면 주의의무 위반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이나 주식 매도, 출금이 범인의 원격 조작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의 효력과 금융기관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지급정지 유지, 고소, 금융기관 책임 추궁을 함께 진행해야 하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2026년 11월 1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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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3억 6천만 원 넘는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군요. 월요일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 휴대폰은 보존하셔야 하며, 은행·증권사 책임도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고소장은 바로 낼 수 있고, 거래내역은 나중에 보완하시면 됩니다. 기록 삭제가 걱정되면 경찰에 메신저 업체 자료의 긴급 보전(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는 포렌식 뒤로 미루셔야 합니다. 비행기 모드로 원격 접속을 끊고 남은 화면을 캡처한 뒤, 경찰에 포렌식을 요청하거나 사설 업체에서 먼저 복제(이미징)해 두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다른 기기로 하셔야 합니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 때 등록 전화나 대면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사기가 의심되면 이체를 늦추거나 멈추는 임시조치도 해야 하는데, 은행이 수취계좌 이상을 알고도 사기범이 시킨 답변 한마디에 송금을 진행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빼간 1억 8천만 원은 부정하게 얻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로 한 전자금융 사고여서 금융회사 책임이 원칙이고,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감면됩니다. 의심 정황이 있는 고액 비대면 대출에서 본인확인이 부족했다며 대출 효력을 부정한 판결도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4나57532 판결). 1.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셨다면 3영업일 안에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2. 은행·증권사에 본인확인 통화 녹취와 거래 기록 보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사안도 금융회사가 의심 정황을 형식적 확인으로 넘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소송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재산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습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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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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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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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부모님이 겪으신 일을 수습하시느라 주말 내내 마음이 타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증거가 사라지고 피해금을 되찾지 못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휴대폰은 초기화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남아 있는 프로필과 대화, 원격제어 앱 설치 흔적은 범행 경로를 밝힐 핵심 자료입니다. 초기화하면 복구가 어려워지므로 네트워크만 차단한 채 보관하고, 경찰 제출이나 포렌식 업체 이미징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정지 이후에는 경찰 확인서류를 갖춰 피해구제신청을 마쳐야 하므로 월요일 접수가 늦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금융회사 책임은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쟁점이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1억 8천만 원 창구 송금과 이상계좌 인지 후에도 거래가 진행된 점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본사 확인 전화에 괜찮다고 답한 부분은 은행 측 항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원격으로 직접 출금한 매도대금은 전자금융거래 사고로서 금융회사 책임을 따질 여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3. 사기 피해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은 부모님이 직접 송금한 돈과 가해자가 빼간 돈이 법적으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당시 원격제어 상태와 인증수단 관리 경위가 책임 판단을 가르는 첫 단추이고, 두 갈래를 나눠 형사 고소, 피해구제, 금융회사 상대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회수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저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8억 원대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과 대형로펌 형사팀 경험을 토대로, 형사와 민사가 맞물린 이 사건의 회수 경로를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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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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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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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은행·증권사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11월 10일 검찰·금감원 사칭 전화와 원격제어 앱 설치가 시작되었고, 11월 11일 미래에셋증권의 주식 담보대출 1억 8천만 원을 국민은행 창구에서 송금한 사안입니다. 주위적으로는 국민은행의 이상계좌 경고 후 송금 및 후속 조치, 미래에셋증권의 대출 본인확인 미흡을 근거로 최소 3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대출 의사와 인증 과정에 범인의 개입이 입증되는 범위에서 대출채무 부존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모님이 직접 송금하고 국민은행 본사에 “괜찮다”고 답한 점은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2. 경찰 접수와 휴대전화 포렌식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내역서가 경찰의 정식 사건 접수에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긴급한 지급정지 요청은 전화·구술로도 가능하고, 피해구제 신청 역시 금융기관에 먼저 한 뒤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월요일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릴 사안은 아닙니다. , , 카카오톡 대화, 보이스톡 기록, 원격제어 앱과 삭제 흔적은 핵심 증거이므로 경찰 디지털포렌식 또는 전문업체의 이미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기화하면 증거가 훼손·소실될 수 있습니다. , 📌 3. 지금은 피해구제 신청과 증거보전부터 하셔야 합니다 오늘 즉시 국민은행·기업은행에 서면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 및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경찰에는 사기 피해신고서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거나 통신을 차단한 채 초기화·앱 삭제·대화 복구 시도를 하지 말고, 카카오톡 프로필·대화 일부와 통화기록, 금융기관 통화내용, 삭제 요청 사실을 촬영해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1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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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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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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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서 발급 전이라도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경찰에 고소장과 피해 자료를 제출해 수사 착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초기화하지 말고 원격 접속을 차단한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남아 있는 대화와 통화기록, 원격제어 앱 설치 흔적에 대한 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책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송금했고 은행의 확인 전화에도 정상 거래라고 답한 사실은 배상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의 대출 실행 및 범인의 무단 출금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은행이 이상 거래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11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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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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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부모님께서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범인에게 속아 3억 6천만 원이라는 큰 피해를 입으셨다니,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무너지셨을까요. 범인이 휴대전화 기록까지 지운 상황이라 증거를 잃을까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피해 확대를 막고 남은 자료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범인이 어떤 말로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거래내역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경찰에 피해 경위를 설명하고 고소장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지급정지가 실제 수취계좌에 적용됐는지 각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피해구제 신청서와 보완서류의 제출기한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급정지 계좌에 남은 돈과 이미 인출된 돈은 회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절대 초기화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비행기 모드 등으로 통신을 차단하고, 남은 대화·통화기록·앱 설치 흔적을 다른 기기로 촬영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비밀번호와 인증수단 변경은 안전한 다른 기기에서 진행하고, 경찰에 디지털포렌식도 요청하세요. 금융기관의 배상책임은 거래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은행 창구에서 직접 송금하고 확인 전화에도 정상 거래라고 답한 부분은 은행 책임을 묻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인이 원격으로 실행한 주식 매도대금 출금은 접속·인증 기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증권사의 담보대출 본인확인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대출과 명의도용 방지 조치도 서둘러야 합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송금·출금 기록과 금융기관의 확인 조치를 검토해 고소, 피해구제, 손해배상 청구 순서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고 의뢰하신 분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11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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