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몸싸움 중 신체접촉 성추행 고소, 불기소 가능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기타 재산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

주취 몸싸움 중 신체접촉 성추행 고소, 불기소 가능할까요?

1. 술집에서 시비가 붙음 - 모두 남성이고 고소인이 먼저 시비를 검 1차적으로 화장실에서 마주쳐서 시비가 붙었으며, 2차적으로 자리로 돌아와서 일행과 화장실에서 겪은 시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것을 고소인이 듣고 재차 시비가 붙음 2. 싸움이 격화되어 고소인이 경찰 신고 3. 경찰 도착 전까지 싸움이 계속 되었음 - 이 과정에서 서로 가슴을 비비고 밀치는 등 몸싸움 및 신체 접촉이 있었음 4. 본인이 이제 그만하고 가시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쉿 하고 가세요 등) 허리와 엉덩이를 두드렸고 고소인측 일행이 영상을 촬영함 5. 경찰 도착 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는 성추행이 언급되지 않음 고소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어떻게든 피고소인을 처벌할 방법이 없냐고 물었고 경찰은 당장 폭행이 있었던것도 아니고 그런건 힘들다 함. 고소인은 그럼 합법적으로 점마(피고소인) 때릴 방법이 없냐는 질문을 반복하였고, 본인에게도 야차룰 뜨자는 식으로 위협 및 폭행 의사를 내비쳤음 -영상자료 제출 완료 고소사실 확인이후 출동 경찰관과 통화하여 확인결과 당시에 성관련 이슈는 분명히 없었음 7. 다음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일행 B에게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전송했고, 이에 대해 피고소인과 인생B는 대응하지 않음 문자 내용은 어제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던가 합의서를 쓰고 맞다이를 뜨시던가. 연락 안받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할 예정이고 증거도 있다 는 내용임 고소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 출동한 상황에서는 성추행 등 성관련 언급이 없었으며 다음날에도 합의 후 맞다이를 뜨자는 문자를 발송한 뒤 응답이 없자 성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 위 사건으로 공소청으로 송치가 된 상황에서 피고소인은 불기소 판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소유예 등 다른 판결을 위해 형사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2026년 11월 12일 작성됨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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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성추행 관련 신고나 언급이 없었다는 점과 다음 날 고소인이 보낸 문자 내용은 고소 동기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입니다. 당시 촬영 영상과 출동 경찰관의 확인 내용,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불기소를 목표로 한다면 무조건적인 형사합의보다는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무혐의 취지의 주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11월 1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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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후에도 늘 연락 닿는 든든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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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합의부터 서두를 단계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혐의없음을 목표로 한다면 의견서를 먼저 내고 합의는 그 뒤에 판단하셔도 됩니다. 다만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봤다는 뜻이라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정되지 않고, 접촉 부위와 방식,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쉿 하고 가세요"라며 허리와 엉덩이를 두드린 동작이 영상 앞뒤 흐름에서 싸움을 끝내려는 제지로 보이느냐입니다. 의견서와 자료 정리는 직접 하셔도 되지만, 검사가 다시 조사를 부르면 경찰에서 한 설명과 달라지지 않도록 그 전에 진술 내용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합의 후 기소유예가 나오면 나중에 혐의를 다툴 길은 사실상 헌법소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안)만 남습니다. 저라면 먼저 합의를 제안하지 않고 의견서로 혐의없음을 다투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엉덩이를 두드린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영상·문자와 경찰 진술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서에 담을 쟁점과 합의를 고려할 시점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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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파트너 변호사, 24년도 형사 특정변호사 지정 🔹제가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연락 잘 됩니다. 🔹https://blog.naver.com/sean_decentlaw

2026년 11월 1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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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15년 수사(마약,성범죄,사기등)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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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경력 15년,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나상호 변호사입니다. 현장에서는 성추행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다음 날 맞다이 문자에 답이 없자 고소로 바뀐 경위를 직접 겪으셔서 억울하실 만합니다. 불기소 쪽으로 기울 여지는 있습니다. 영상에 접촉 전후의 말과 몸싸움 흐름이 함께 담겨 있고, 고소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엉덩이 접촉 장면 위주로 잘려 있거나 고소인 진술이 추행 쪽으로 구체적이고 한결같다면 기소 위험이 남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는 혐의를 다투는 지금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의 처분이고, 강제추행은 합의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죄도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따라옵니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는 검사가 기소 쪽으로 기우는 신호가 보일 때 대비책으로 꺼내도 늦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영상에서 접촉 순간보다 그 직전과 직후를 먼저 봅니다. 고소인이 접촉 직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계속 싸우려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사는 고소인 측이 낸 원본을 따로 받아 볼 수 있으니, 제출하신 영상과 길이와 구간이 같은지 먼저 대조하십시오. 출동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은 그대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112 신고 녹취와 출동 기록을 사실조회로 확보하도록 의견서에 요청해 기록으로 바꾸십시오. 문자는 수신하신 일행분 휴대폰에 원본 그대로 두고, 고소인 측에는 어떤 연락도 하지 마십시오. 경찰 조사에서 접촉 사실과 그 취지를 어떻게 진술하셨는지, 검찰에서 출석 연락이 왔는지 알려 주십시오. 제출하신 영상 파일의 전체 길이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

나상호 변호사

경찰대 출신으로 15년간 성범죄·사기·마약 사건을 다루고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을 지냈습니다. 2019년 경찰에서 10명이 선정된 올해의 공무원입니다. 수사를 아는 만큼 조사 단계부터 급소를 짚고, 사건을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형사·민사 모두 초기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2026년 11월 1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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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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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끼리 술자리 시비 중 허리와 엉덩이를 두드린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공소청으로 송치된 상황이군요.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혐의없음을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경찰이 송치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는 뜻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합의도 예비로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합의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행인지는 성별, 관계, 경위, 행위 모습,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동성끼리 몸싸움을 하던 중 그만 가시라며 두드린 점, 현장에서는 성적인 언급 없이 경찰에게 처벌하거나 때릴 방법만 물은 점, 다음 날 사과 아니면 싸움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보낸 문자는 성적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고 고소 동기가 다른 데 있음을 보여 줍니다. 동성에게 사과하며 엉덩이 부위를 한 차례 툭 친 정도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무죄 판결(대전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노3171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도 있어 같은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합의를 권하는 이유는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기 때문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되지 않고, 처벌불원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1. 영상, 출동 경찰관 확인 내용, 다음 날 문자를 정리해 추행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내십시오. 2. 합의는 직접 연락보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싸움 요구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영상 속 두드림이 다툼을 끝내려는 동작으로 보이는지가 결론을 가르며,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습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영상과 문자를 함께 보며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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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강
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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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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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로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시는게 가장 현명한 예측과 대응방식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선처를 받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본 사건에서는 다툼이 있던 것이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합의시도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더욱이, 조사 과정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시거나 합의에 관한 태도를 내비치는 것 역시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한 점은 최대한 배제되도록 하시는 한편, 상황에 따라 서로 시비가 붙은것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해보시도록 노력해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법 전문 10년차 정윤 변호사입니다. ✔ 직접 의뢰인들의 사건을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리드리고 있습니다. ✔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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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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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의 경위와 부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술자리에서 다투던 중 상대방을 돌려보내려는 취지로 허리와 엉덩이를 두드렸다면 추행의 고의와 행위의 성격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엉덩이 접촉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어 무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고소 경위와 증거의 중요성** 현장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다음 날 폭행을 요구하면서 성추행 고소를 예고한 문자, 당시 영상, 출동 경찰관의 진술은 고소 경위와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영상 전체의 맥락을 분석해야 합니다. **3. 불기소 가능성과 합의 여부** 검찰 송치가 곧 기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혐의없음 처분도 가능합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목적으로 서둘러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영상과 문자자료를 분석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뒤 합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 🔴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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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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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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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단순 주취 시비가 성추행 고소로 번져 황당하고 억울하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핵심 쟁점 허리·엉덩이를 두드린 행위가 성적 의도와 추행의 객관적 성격을 갖는지, 아니면 몸싸움을 끝내려는 제지 동작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실무상 추행 여부는 행위 자체보다 전후 맥락과 당시 피해 주장의 일관성으로 판단되는 편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현장에서 성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고, 다음날 "합의 후 맞다이" 문자 뒤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는 고소 동기를 의심케 하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다만 엉덩이 접촉 영상이 존재하고 고소인측이 촬영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형식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여지를 남깁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그 자체가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읽히므로, 지금은 합의보다 출동 경찰관 진술·고소인 문자·영상의 전후 맥락을 묶은 변호인의견서로 성적 의도 부존재와 고소 동기 불순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하고 보완 조사에 임하다 접촉 사실만 강조되어 기소유예로 흐르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0856 (강간) https://www.lawtalk.co.kr/posts/68146 (강제추행) https://www.lawtalk.co.kr/posts/164163 (강간)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2026년 11월 1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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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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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본건은 추행의 고의가 없이 단순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경찰 1회 조사 시부터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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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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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은 술집에서 고소인이 먼저 시비를 걸어 몸싸움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질문자가 "쉿 하고 가세요"라며 허리와 엉덩이를 두드린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공소청에 송치된 사안으로, 강제추행은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고 엉덩이는 성적 의미가 있는 부위로 평가되므로, 남성끼리의 다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경위, 접촉 부위와 방식,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를 판단할 것인바, 이 사건은 싸움을 그만두자는 취지의 동작이었고, 출동 경찰관에게 성적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고소인이 "합법적으로 때릴 방법이 없냐"고 묻고 다음 날 "연락 안 받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점은 고소 동기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유력한 정황이며, 처음부터 다툼을 주도한 사람이 고소인이었다는 점도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반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의미이고, 고소인 측 영상에 엉덩이를 두드리는 장면이 담겨 있는 이상 검사가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도 있고, 영상에 두드리기 전후의 대화가 함께 담겨 있는지에 따라 증거로서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이 상황에서 성급히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도 아니어서 혐의없음 주장과 기소유예를 위한 합의는 신중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고 대응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혐의없음 처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결국 영상의 전후 맥락, 출동 경찰관의 확인 내용, 고소인의 문자를 어떻게 의견서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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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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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취 상태에서 남성들 간 시비와 몸싸움이 발생한 과정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두드린 사안이라면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무조건 형사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체접촉의 경위,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서로 가슴을 밀치며 몸싸움을 했던 상황, 상대방에게 그만하고 가라는 취지로 신체접촉한 경위, 현장에서는 성추행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 다음날 맞다이를 요구하며 성추행 고소를 언급한 문자내역은 중요한 방어자료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성추행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엉덩이를 두드리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당시 본인의 발언과 전후 몸싸움 장면까지 함께 담겨 있나요? 해당 영상의 전체 맥락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기존 영상과 문자내역, 출동 경찰관 및 일행의 진술 등을 정리하여 혐의부인 법리 변론요지서 및 법리의견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우선 권유합니다. ■다만 영상 분석 결과 추행으로 인정될 위험이 상당하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위한 조건부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자체가 혐의 인정이나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사건 관련 불필요한 온라인 및 AI 검색은 자제하고 기존 증거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비공개로 우선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성매매"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026년 11월 1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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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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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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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말씀하신 경위라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구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엉덩이를 두드린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접촉 부위뿐 아니라 행위에 이른 경위, 접촉 방법과 정도,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상대방에게 그만 가라는 취지로 허리와 엉덩이를 두드렸다면, 그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경찰 출동 당시 성추행을 언급하지 않았고, 다음 날 상대방이 사과 또는 맞대결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보낸 문자도 고소 경위와 진술 신빙성을 검토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고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영상의 전체 맥락과 접촉 장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라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성급하게 합의부터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우선 추행 해당성과 고의를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영상에서 확인되는 접촉의 형태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꼭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전략을 세우고 변호하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11월 1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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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평정
따뜻한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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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몸싸움이 성추행 고소로 이어진 상황에서, 억울함과 당혹감이 얼마나 크실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고소 경위와 현장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 몸싸움을 제지하려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접촉이었고, 2)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성추행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3) 다음날 "사과하든지 맞다이를 뜨든지, 아니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가 발송된 경위는 고소 동기가 보복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합의는 현 단계에서 섣불리 시도하면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혐의없음을 끝까지 다투되 검사의 처분 방향이 불리하게 감지될 경우에 한해 변호인을 통한 전략적 합의를 차선책으로 검토하십시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영상에 담긴 접촉의 구체적 태양, 출동 경찰관의 진술 확보 가능 여부, 그리고 현재 검찰 조사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을 진행했고, 불리해 보이는 영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피고소인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답답한 심정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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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변호사 이미지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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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숫자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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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숫자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형사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몸싸움을 끝내려는 과정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두드린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현장에서 성추행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과 다음 날 사과나 싸움을 요구하면서 성추행 고소를 예고한 문자 내용은 고소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엉덩이 접촉 장면이 촬영된 만큼 정도에 따라서 기소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습니다. 3. 우선 해당 영상과 문자, 출동 경찰관의 진술 등을 정리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므로, 무혐의를 다투실지, 합의 및 양형자료를 통해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실지는 신분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026년 11월 1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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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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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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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검찰 송치 후에도 형사합의를 진행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혐의가 당연히 소멸하거나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및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허리와 엉덩이를 두드린 행위가 성적 의도에 따른 추행인지, 아니면 계속된 몸싸움을 중단시키고 일행을 귀가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접촉인지입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경위, 접촉의 횟수와 강도, 당시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 촬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는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서로 가슴을 밀착하거나 밀치는 몸싸움이 이어졌고, 피고인이 “그만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짧게 허리·엉덩이를 두드린 장면이 확인된다면 추행의 고의와 추행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언급하지 않았고, 다음날 상대방이 “사과나 합의 후 맞대결”을 요구하면서 성추행 고소를 예고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동기와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영상 전체와 경찰관의 현장기록·진술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부당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분쟁 종결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영상, 경찰관의 진술, 문자 내용, 목격자 진술을 중심으로 성적 접촉이 아닌 우발적 제지행위였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026년 11월 1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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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예약준수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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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현재 사안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점에서 무혐의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허리와 엉덩이를 두드린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술집에서 상호 시비와 몸싸움이 이어졌고, 상대방에게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취지로 접촉했다는 경위는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현장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언급하지 않았고, 다음 날 사과나 싸움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점은 고소 경위와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고소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고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엉덩이는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 신체 부위이므로 실제 접촉 방식과 영상 내용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검찰에 사건 경위, 영상의 전후 맥락, 협박성 문자 및 출동 경찰관의 진술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합의가 반드시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영상에서 추행으로 평가될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적으로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송치된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와 경찰의 송치 이유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성범죄는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가르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과 진술의 모순점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포렌식부터 시작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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