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이 임의 처분된 경우 잔금 전 가압류와 소송이 가능한가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명의신탁 부동산이 임의 처분된 경우 잔금 전 가압류와 소송이 가능한가요?

지인의동생한텣명의신탁햇는데 저 몰래 임의처분하고 가계약한상태입니다 나머지 내가투자한 이체내역.음성등은 모두 확보되어잇습니다 잔금전 가압류와 소송가능한지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체내역이 지인과.지인동생 둘다에 간상태입니다 지인은 명의신탁이고 자기를통해 동생한테입금햇으니 배째라이고잠수탄상태입니다 계약부동산은 제가실명의자인걸알고도헐값에 명의신탁자와계약했습니다 잔금전 계약을막고 고소할방법은없을까요

2026년 11월 12일 작성됨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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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잔금 전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송은 가능하다 공감합니다. 가계약만 체결되고 잔금 전이라면 즉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명의신탁자인 지인의 동생이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보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우선이며, 이체내역·음성녹음으로 투자금 지급과 명의신탁 약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 2. 지인과 동생에 대한 청구와 고소가 달라진다 이체내역이 지인과 지인의 동생 둘 다에게 있다면, 주위적으로 실제 투자금액을 공동 반환하라는 부당이득·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예비적으로 각자 받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 반환이 인정될 수 있지만,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이 곧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인이 “명의신탁이고 자기를 통해 동생한테 입금했으니 배째라”는 취지로 잠수한 사실만으로 사기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을 의도였는지와 처분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부동산이 실명의자인 귀하를 알고도 헐값에 명의신탁자와 계약했다는 점은 매수인의 악의 및 거래 무효·불법성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3. 오늘 바로 처분금지가처분과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등기부를 발급해 현재 소유자와 가계약 상대방을 특정한 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으로 소유권 관련 청구 및 투자금 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체내역, 음성녹음 원본과 녹취록, 명의신탁 및 헐값 매매를 보여주는 대화자료를 첨부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1월 1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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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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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전이라면 신속한 보전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투자금 반환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소유권 회복을 구할 근거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투자금 반환채권이 인정된다면 명의자나 지인의 재산 및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인과 동생에게 송금한 내역은 각자의 수령 경위와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의 처분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처음부터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11월 1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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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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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자인 지인의 동생이 동의 없이 매도하고 아직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긴급한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와 소유권 관련 권리를 보전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구별해야 하고, 가압류만으로 매매계약이나 이전등기가 당연히 막히지는 않으며 가계약 단계인지 본계약이 체결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명의신탁의 유형입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이전했는지, 매도인에게서 동생 앞으로 바로 등기했는지, 동생이 직접 매수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소유권과 청구권이 달라질 것인바,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정하지만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체내역이 지인과 동생에게 나뉘어 있어도 자금의 최종 사용처와 명의신탁 합의가 입증되면 권리관계를 밝힐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 지급만으로 곧바로 실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인이 중간에서 자금을 전달한 경위와 동생이 매수 및 등기에 관여한 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 반환이 어려운 구조라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전제로 매매대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역시 임의처분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어 별도의 기망행위 등 범죄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명의신탁 자체의 법 위반 위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잔금일이 임박했다면 등기부와 매매계약 경위, 자금 흐름을 즉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가처분 가능성과 금전채권 보전, 형사책임 및 피해 회복 전략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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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지인의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신탁하셨으나 수탁자가 임의로 헐값에 매매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 지인과 동생 모두에게 투자금을 이체한 내역과 음성 증거를 확보하셨습니다. ■ 지인은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상대방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하여 잔금 지급 전 법적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횡령죄나 배임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수탁자의 처분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무효로 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 의뢰인님께서 간과하실 수 있는 주요 쟁점은 수탁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잔금 채권에 대한 신속한 보전 조치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기각될 위험에 대비하여 수탁자의 잔금 채권이나 기타 재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인과 동생 모두에게 자금이 흘러갔으므로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연대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합니다. ■ 명의신탁 관계의 입증과 매수인의 적극 가담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개인이 홀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가압류와 가처분을 진행하고 매매계약의 진행을 방어하시는 편이 재산 손실을 막는 데 훨씬 큰 실익을 가져옵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구체적 사정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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