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채권가압류 신청 시 계약서 없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임대차계약일자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별지목록의 임대차계약일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반드시 기재해야만 하는 절대적 사항은 아니다. 임차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지, 임대인인 개인의 성명·주소, 채무자, 보증금 4,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는 내용이 특정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일자를 공란으로 두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 2. 계약서 없이도 가능하지만 소명이 부족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이 없더라도 채권가압류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작성한 보증금 확인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중개대상물 확인자료, 주민등록초본이나 사업자등록자료, 관리비·차임 지급내역 등으로 임대차와 실제 보증금 액수를 보완해야 한다.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손해배상 등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될 수 있으므로, 4,000만 원 전액을 가압류할 때에는 연체차임이나 목적물의 종류도 확인해야 한다. 📌 3. 지금은 채권가압류 신청과 보정자료 확보를 진행한다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시된 임대인의 성명·주소를 제3채무자로 기재하고, 부동산 소재지와 보증금 4,000만 원을 특정한 별지목록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청구채권 자료와 채무자의 재산 은닉·처분 우려 등 보전 필요성 자료를 붙이고, 담보제공으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제출에의한담보제공과관련한사무처리요령(재민903) 동시에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일자와 보증금 지급자료를 다시 요청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면 확인서·메시지·등기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준비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는 확인했으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없어 가압류 자체가 막힐까 걱정되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채무자의 협조가 어려운 상태에서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하는 부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계약서나 이체내역이 없어도 채권가압류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결론은 다른 소명자료로 피보전채권과 제3채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를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별지목록에 계약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며, 임대인과 임차인, 목적물, 보증금액을 특정할 수 있으면 계약일자 미상으로도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물 특정을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소와 일치하는 부동산 표시는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계약서 대신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초본상 전입일자, 확정일자 부여 현황(동주민센터 열람), 채무자 진술서나 문자메시지 등 간접자료로 보증금 존재와 금액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전체적으로는 집행권원 성격의 채권(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또는 소명자료, 청구채권 산정 내역, 당사자 주소 소명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한 뒤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가압류가 가능하나,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보증금을 선지급하거나 상계할 위험도 있으므로 신청과 함께 신속한 송달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증금과 이체내역 소명이 부족할 경우 법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상담 때 가져와 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