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신고 취소와 원상복구명령을 함께 다툴 수 있을까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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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 취소와 원상복구명령을 함께 다툴 수 있을까요?

서울 자연녹지지역 농지(지목 전, 약 1,770㎡)에 고추냉이 스마트팜을 조성했습니다. 같은 구청 3개 부서에서 처분 3건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① 농지전용신고 취소(청문 11월 13일) ②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명령 ③ 가설건축물(농업용 창고) 시정조치입니다. 세 건이 같은 창고와 같은 토지에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먼저 취소되면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불리해질까 걱정됩니다. 청문이 이틀 뒤라 급합니다. [토지와 취득 경위] - 2025년 7월 경매로 취득. 취득 당시 10년 넘게 야적장·폐기물 투기장 상태였음(감정평가서 사진, 연도별 위성사진으로 확인 가능) - 2025년 7~8월에 폐기물을 처리업체를 통해 반출. 토사 반입 기록은 없음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구청에서 수리받은 신고] - 2025년 7월: 농막 가설건축물 신고(이후 철회). 협의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담당 부서가 비오톱·경사도를 검토한 뒤 "개발행위허가 관련 검토 결과 별도 의견 없음"이라고 전자우편으로 회신 - 2025년 12월: 농지전용신고 수리(농업용 창고, 면적란 104㎡) - 2025년 12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철골 1층, 104㎡, 존치기간 2028년) - 2025년 12월: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보강토 옹벽, 높이 4.5m·길이 60m). 농지 부서 조건은 "농지이용행위로 별도 의견 없음" - 지하수 관정 신고(농업용) 준공 - 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서 "절·성토가 없으면 개발행위허가와 상관없다", "하우스는 별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구두 답변을 받음 농지내 [실제 시공 현황] - 창고: 신고 104㎡ → 실제 1층 약 140㎡ + 2층 중층(약 65~85㎡), 화장실·샤워 설비, 자기 생산 농산물 직거래 매대 설치. 첨부했던 시공사 도면은 12m×12.75m였는데, 신고서 면적란에 104㎡로 잘못 적었고 2층은 도면에 없었음 - 온실 약 460㎡(콘크리트 기초 없는 트러스), 소형 재배동 8동 약 144㎡ - 쇄석 포장 ㅇ

2026년 11월 11일 작성됨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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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세 처분은 자동으로 연쇄되지 않지만 취소 위험은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취소, 개발행위 원상복구, 가설건축물 시정은 서로 다른 법률요건을 갖춰 하나의 취소를 이유로 나머지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창고와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신고면적 104㎡ 대비 실제 1층 약 140㎡·2층 중층의 차이가 세 처분에 걸쳐 공통 위반사실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나 계획 변경 시 농지전용신고 취소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는 개별적인 법적 판단 사항입니다. 📌 2. 허가 신뢰보다 실제 초과시공과 포장 범위가 핵심입니다 2025년 7월 경매 취득 당시 상태와 이후 처리업체 반출 기록, 감정평가서 사진 등은 초기 토사 반입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자연녹지 내 1,770㎡ 규모의 쇄석 포장, 460㎡ 온실, 144㎡ 재배동 8동, 4.5m×60m 옹벽은 형질변경으로 간주될 소지가 큽니다. 2025년 12월 수리한 신고와 행정기관의 무혐의 확인 메일은 신뢰보호 근거지만, 이를 넘어선 실제 초과시공을 정당화하기엔 부족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가 도면을 벗어난 증축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도 없어 추가 시설물은 시정 대상이 됩니다. 📌 3. 11월 13일 청문에서 철회보다 부분시정을 우선 주장해야 합니다 청문에서는 농지전용신고 취소의 구체적 사유와 면적을 명확히 요구하며, 전면 취소 대신 창고 초과부 축소, 2층 철거, 매대 제거 등의 부분시정과 이행기간 확보를 청구하십시오. 아울러 사전통지서와 측량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기존 사진 자료들과 12m×12.75m 시공사 도면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의 적법성을 검증받기 위해 절차상의 하자부터 적극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1월 1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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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로스쿨-5대 로펌 출신 김재후 변호사입니다. 1. 질의의 요지 농지에 스마트팜과 창고를 지었는데 창고가 신고 면적보다 크게 지어져, 같은 구청에서 농지전용신고 취소, 원상복구명령, 가설건축물 시정조치가 함께 진행 중입니다. 세 처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 답변 가. 이틀 뒤 청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지법은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 규모를 바꾼 경우 신고를 취소하거나, 그보다 가벼운 사업 규모 축소·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용신고가 취소되면 창고 전체가 무단 전용이 되어 다른 두 처분도 불리해집니다. 청문에서는 취소 대신 축소·변경 명령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십시오. 나. 청문에서 낼 자료와 주장 구청은 실제 면적과 화장실·매대를 근거로 거짓 신고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볼 것입니다. 도면상 12m×12.75m를 첨부한 사실로 면적 기재가 착오였음을 보이고, 2층·화장실·매대 철거와 변경신고 계획을 일정과 함께 내십시오. 청문 전에 구청에 조사 문서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구두 답변은 신뢰보호 근거로 약하고, 서면 회신을 중심으로 쓰십시오. 다. 처분이 나오면 묶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세 처분은 별개여서 각각 불복해야 하지만, 취소소송에서는 관련 처분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명령은 이행기한이 지나면 대집행 등이 이어질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결론 청문에서 취소 대신 축소·변경 명령을 끌어내는 것이 세 처분을 함께 막는 길입니다. 대형 로펌 행정소송팀에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벗은 서울대, 경찰대, 5대 로펌에서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형사대응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사무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벗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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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서울 자연녹지지역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고추냉이 스마트팜을 조성하셨으나 실제 시공 면적이 초과되고 내부 설비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 구청 3개 부서에서 농지전용신고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과 시정조치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이틀 뒤 청문을 앞두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행정처분 3건이 동일 토지에 얽혀 있어 하나의 처분이 확정되면 연쇄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청문 절차에서 부서별 처분의 연결 고리를 방어하는 단일화된 논리가 필수적입니다. ■ 의뢰인님께서 간과하실 수 있는 주요 쟁점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신고 당시 공무원으로부터 허가가 필요 없다는 답변과 문제없다는 전자우편 회신을 받은 사실은 매우 유리한 방어 수단입니다. 담당자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시공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 실제 시공 면적이 신고를 초과하고 농업 목적을 벗어나는 중층 및 샤워 설비 등이 추가된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위반 정도가 명백한 부분은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히고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어 전략을 취하셔야 합니다. ■ 구청 여러 부서를 상대로 복합적인 처분을 방어하고 청문 절차에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일은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편이 막대한 재산 손실을 방지하는 데 훨씬 큰 실익을 가져옵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구체적 사정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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