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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공동사업 신탁대출 연체로 공매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지방의 한 노후 아파트에서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제공하고 추가 분담금 없이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상당수 소유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된 상태입니다.(180세대중 105세대 정도) 2025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시공사 선정과 자금 조달이 지연되어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한 번에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나누어 신탁대출을 반복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존 대출의 이자나 상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2024년 주민회의를 한 차례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주민회의가 없었으며, 그동안 대출 총액과 사업비 집행 내역, 자금 사용처 등도 소유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의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신탁회사에 특정 세대의 공매처분을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이자 연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는 아직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행사는 투자 유치와 연체이자 해결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 자금 확보나 상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공매처분 요청이 들어온 상황에서 소유자들이 공매를 중지하거나 유예시킬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2. 공매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3. 시행사의 반복적인 대출 경위와 사업비 사용 내역을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요? 4. 일부 세대의 공매가 다른 신탁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5. 지주공동사업에서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주민들이 공동 대응할 경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재건축 사업을 유지하면서 공매를 막고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작성됨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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