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행위로 인해 현재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질문자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저작권 침해 가능성
카페에 교과서 PDF를 게시한 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단순 등업 목적이었다면 영리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인 경우가 많아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미 게시물을 삭제하셨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2] 사적 이용의 범위
텔레그램 방에서 자료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장했던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여지가 큽니다. 불법 유통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혼자만 사용했고 유포한 사실이 없다면 외부로 문제가 번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미 해당 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관련 방에서 탈퇴하셨다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침해 행위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혹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기록을 시간순으로 잘 정리해두시고, 추후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