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체류자 강제추행 벌금형 이후 출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F-5 영주자격자가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영주자격이 자동 취소되거나 곧바로 출국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유죄 확정은 출입국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출입국의 출석요구나 사범심사 통지가 있다면 그 단계에서 체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②】 심사에서는 벌금 액수뿐 아니라 판결의 확정 여부, 범행 경위와 반복성, 이전 전력, 국내 가족·직장·재산 등 생활기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봅니다.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사정은 형사판결문과 사건기록상 인정된 내용 범위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판결 취지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약식명령 또는 1심 판결의 불복기간이 남아 있다면, 송달일을 기준으로 즉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③】 우선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확정증명 관련 서류, 출입국의 통지서와 출석일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내 거주기간, 가족관계, 재직·사업 자료, 납세자료, 주거자료와 함께 재범방지 교육·상담 자료 등이 있다면 의견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대행 비용은 형사 불복 절차 포함 여부, 출입국 의견서 작성 및 출석 동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서류 작성 범위와 출석 대리 범위를 먼저 정한 뒤 비용을 안내받게 됩니다. 🛑 결론 벌금형만으로 F-5 취소나 출국명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국 심사가 예정되었다면 초기 소명자료가 중요합니다. 판결문과 출입국 통지서를 함께 확인하면 체류 유지 가능성과 필요한 대응 범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박재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주자격(F-5) 소지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나 영주자격 취소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다른 불이익이 따르므로, 지금 받으신 것이 약식명령인지 판결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은 영주자격자를 원칙적으로 강제퇴거하지 않고, 내란·외환죄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 등 예외만 정하고 있습니다. 영주자격 취소 사유(같은 법 제89조의2)도 2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의 확정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벌금형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형사 쪽은 갈래가 다릅니다. 우편으로 받은 약식명령이라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팔꿈치가 스친 것이라면 추행의 고의를 다툴 수 있고, 무죄나 선고유예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달라집니다. 이미 확정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국적 신청 등에서 품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받으신 서류의 제목(약식명령·판결)과 송달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이 남아 있으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먼저 정하시고, 확정되었다면 판결문과 신상정보 등록 통지 여부를 정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입국 서류는 형사 결론이 정리된 뒤 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송달일을 보여 주시면 정식재판 청구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