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투약 후 장기 치료 끝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추가될까요?

Question

무자격자가 프로포폴 투약 후 50일 이후 사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할 수 있나요?

< 현재 상황 >
무자격증 응급구조사가 투약한 프로포폴로 투약 후 급성 심정지 후 50일간 투병 후 다시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임
(1) 저희 부친이 무자격증 응급구조사에 의해 투여된 (향정)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 
     급성 심정지 및 50일 투병 후 사망함.
(2) 이에 검사(보완 수사 후)는 의사, 간호사, 무자격자 간호지망생 및 의료법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는 포함하지 않고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과 
      2) 의료법 위반만 공소장 만이 포함된 공소장만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임.  
      3) 공소장엔 '사망'이라는 단어나 문구가 없음.
      4) 무자격증 응급구조사는 사전 2주 전 부터 간호자격증 없이 '저의 부친에 대해 
          정맥주사'를 투약하였고 투약시 마다 정맥을 찾지 못해 투약시 마다 서툴러서 최소 2~3회
          실수를 반복하여 보호자인 어머니와 주변 환자가 '의료사고'가 발생할까봐 걱정이 많았음. 
      5) 무자격증 응급구조사가 투약(프로포폴)한 당시 '부친'은 "악" 소리를 나면서 크게 경기를 
           일으키고 '급성 심정지'에 빠짐.(프로포폴 투약시에도 '혼자서 CCTV 없는 곳에서 투약함.
      6) 심정지 이후 '병원 의사들'이 '환자'를 약 2시간 동안 방치하였고 3시간이 지나서야
           상급 중환자실로 전원됨
      7) 상급 중환자실에서 50일 투병 후 '요양

(질문-1) 이 경우 검사의 공소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및 '사망'등의 문구를 추가 할수 있는 확률은 약 몇 %인가요?

임성환 변호사 · Answer

지금 공소장 그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가 들어갈 가능성은 낮고, 이를 몇 %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까지 마치고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만 기소했다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과실치사 부분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는지, 판단 없이 빠졌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족이 과실치사로 고소했다면 검찰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적이 없다면 지금 과실치사로 따로 고소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7년이라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투약 직후 '악' 소리와 경기, 약 2시간 방치와 3시간 뒤 전원, 50일 뒤 사망을 하나로 잇는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는 유족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니 바로 모아 두셔도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 기록으로 외부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검사의 판단을 바꿀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투약과 관계없는 질환으로 적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공소장과 처분 통지서, 진료기록을 살펴보고 항고·추가 고소·공소장변경 요청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에 업무상과실치사를 넣는 것은 검사만 할 수 있고, 유족이 할 수 있는 일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거나 의료진과 의료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로 따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확률을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검사가 치사를 추가할지는 투약과 50일 뒤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검사가 치사를 넣지 않은 이유를 수사 결과 통지나 불기소 이유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투약 직후의 심정지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졌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경로를 진료기록으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투약 전후 기록, 심정지 뒤 약 2시간 동안의 처치 기록, 전원 기록, 상급병원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를 전부 확보해 의료감정을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심정지 뒤 2시간 동안 전원이 늦어진 부분은 무자격 투약과 별개로 의사의 과실을 따질 수 있는 사정이라 고소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됩니다.

공판이 진행되면 유족은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고, 공소장에 사망이 없더라도 그 결과를 재판부에 직접 알릴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형사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과 확보하신 진료기록 목록을 보내주시고 연락 주시면 고소장 구성과 감정 신청 방향을 구체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장혁준 변호사 · Answer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유족이 직접 공소장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그 가능성을 확률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공소장에 사망 사실이 빠진 이유부터 담당 검사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무자격자의 프로포폴 투약이나 의료진의 응급조치 지연에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부친께서 사망하셨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투약 직후 경련과 심정지가 발생한 정황은 중요하지만 시간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중환자실에서 50일간 치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초 심정지에 따른 손상이 사망까지 이어졌는지, 다른 질환이나 합병증이 개입했는지 의학감정이 필요합니다.

투약 지시자와 실제 투약자, 환자 감시 및 소생조치 담당자별로 과실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심정지 후 약 2시간 동안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은 실제 처치기록과 시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 투약 및 간호기록, 심폐소생술 및 전원기록, 중환자실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및 부검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어머니와 다른 환자가 목격한 반복적인 주사 실패도 진술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검사에게 의료감정 및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유족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공소장 변경 또는 추가 기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해 별도 불기소 처분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있었다면 불복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법인의 책임도 의료진 개인의 형사책임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공소장과 진료기록, 사망 원인 자료를 검토하여 혐의 추가 및 손해배상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의료 전문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공소장변경은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범죄사실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별개 기소의 대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자격자가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와 별도로 사망에 연결된 구체적인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인데, 수사단계에서 업무상과실치사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장 변경으로 처리되기 보다는 별도 기소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을 이런 일로 떠나보내셨는데, 공소장에 '사망'이라는 말조차 없어 얼마나 원통하실지 짐작됩니다. 깊은 위로를 드리며 핵심을 정리합니다.

1. 업무상과실치사를 추가할 수 있는지(질문 1)
공소장에 죄명과 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검사의 권한이고(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법원도 필요하면 검사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결국 '투약과 그 뒤 방치가 50일 후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라는 인과관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판례는 중간에 치료 기간이 있었더라도 최초 행위로 생긴 상태가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전체, 사망진단서, 전문의 소견이나 의료감정 자료를 갖춰 검사와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유족이 고소한 사건에서 이 부분만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면 항고 등 불복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무자격자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심정지 후 방치는 의료기관의 과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어서, 의료법인과 관련 의료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3. 변호사 비용과 상담(질문 2)
비용은 공소장변경 의견 제출, 공판 참여, 민사소송까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기록과 공소장을 갖고 법무법인 시티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범위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CTV, 진료기록, 어머님과 주변 환자의 진술 등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성민섭 변호사 · Answer

업무상과실치사 추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약 후 50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지만, 현재 글만으로 추가 가능성을 퍼센트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① 먼저 공소장과 수사 처분 내역을 확인하세요.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라면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사망’이 없다는 것만으로 치사 부분이 수사됐는지, 불기소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족은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공판검사에게 치사 부분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사실로 보거나 이미 불기소했다면 그 사유와 통지를 확인해 후속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투약 직후 심정지부터 최종 사망까지 연결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투약자·용량·감시 기록, 심정지 직후 처치와 전원 시각, 전원 병원의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세요. 투약뿐 아니라 응급조치 지연이 있었다면 담당자별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고 그 지연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의학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임 비용을 비교하실 때는 기록 검토와 의견서 제출까지만 맡기는 경우와, 감정 준비 및 공판 대응까지 맡기는 경우를 나누어 견적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부친을 잃으신 슬픔 속에서도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려는 의뢰인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정리하면, 이 사안은 결국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추가 가능성'과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으로 압축됩니다.

▶ 법정 경험이 짚어낸 쟁점

Ⅰ. 공소장 변경 가능성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안에서 허용됩니다. 무자격 투약이라는 동일한 행위에서 사망 결과가 이어진 이 사안은, 변경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Ⅱ. 인과관계의 입증
다툼의 중심은 프로포폴 투약과 50일 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와 달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투약 직후 심정지 발생 경위와 이후 치료 과정이 얼마나 명확히 연결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Ⅲ. 방치 과실의 연결
실무에서는 심정지 후 2~3시간 방치 사실이 인과관계 사슬을 끊는지, 아니면 강화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방치가 사망에 기여한 원인으로 평가된다면 의사들에 대한 별도 과실 주장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자료
방향을 정하려면 ①투약 당시 CCTV 외 목격자 진술·간호기록, ②심정지 발생부터 전원까지의 의무기록 전체, ③부검 또는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 기재 내용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중 어느 결과를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공소장에 업무상과실치사와 사망 사실이 들어갈 가능성을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프로포폴 투약과 그로 인한 심정지, 50일 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이 혐의를 빼고 기소한 것은 중간의 치료 경과나 다른 원인이 사망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사가 그 부분을 불기소로 결정했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처분 없이 빠진 것이라면 업무상과실치사로 별도 고소하거나,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려면 의료 자료가 핵심입니다. 투약 기록과 심정지 시각, 심정지 후 조치 내용과 상급 병원으로 옮긴 시각이 담긴 진료기록, 상급 병원의 진료 기록과 사망진단서의 사인, 그리고 투약과 사망의 연관성에 대한 전문의 소견이나 의료 감정 결과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심정지 이후 약 2시간 동안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었다면 그 부분은 의료진의 별도 과실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서툴게 주사했다는 어머님과 다른 환자의 진술도 과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 유족으로서 진술할 기회가 있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병원과 관련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연락처는 로톡 정책상 답변에 기재할 수 없어 상담에서 업무 범위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장과 진료기록, 사망진단서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보완수사까지 했음에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실 입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별개의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긴 알바들과 ai 답변들이 많은데, 이 부분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형 변호사 · Answer

50일간 치료받은 뒤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약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무자격 투약이 확인되었다고 업무상과실치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투약·환자 감시·응급조치 과정의 구체적인 과실과 사망에 이른 경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글만으로 혐의 추가 가능성을 백분율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공소장에 사망 내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치사 부분이 불기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고소 내용, 사건처분결과 통지와 불기소이유서 등을 통해 그 혐의가 별도 수사 중인지, 불기소 처분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면 통지받은 시점을 확인해 항고 등 불복 가능성과 기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기소된 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 범죄라면 추가 수사·별도 기소 문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족이 공소장에 문구를 직접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사에게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병원 투약·간호·응급처치기록, 전원기록, 상급병원 50일간의 경과기록, 사망진단서와 부검·감정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보하십시오. 투약 약물·용량·시각, 최초 이상징후, 심폐소생술과 전원 시각을 표로 정리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2시간 방치’는 주장과 기록상 확인된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시술자와 지시·감독한 의료진의 책임도 각각 살펴야 합니다.

비용은 기록 검토·고소대리·항고·재판 피해자 대리 중 맡길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장과 처분 통지를 준비해 프로필 상담 경로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몇 %라고 수치화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핵심은 프로포폴 투약 직후 발생한 최초 심정지와 50일 후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입니다. 50일간 치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당연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의료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하려면 과실뿐 아니라 그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심정지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이나 장기손상 등이 지속되어 최종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중간에 별개의 사망원인이 개입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자격자의 단독 프로포폴 투약뿐 아니라 심정지 이후 약 2시간 동안의 처치 지연 및 전원 지연도 별도의 과실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별도 추가기소 방식이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

유족이 직접 공소장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사망진단서·전체 의무기록·심정지 및 전원기록과 의료감정자료를 토대로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이미 별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항고·재정신청 여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투약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하다 사망했다면, 50일의 치료기간만으로 투약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프로포폴 투약, 심정지 후 처치 지연, 전원 지연, 이후 치료 경과 중 어느 행위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의무기록과 의료감정으로 밝혀야 합니다.

【②】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신청합니다. 기존 사건과 기본 사실관계가 같으면 변경을, 범위가 다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별도 기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혐의가 불기소되었는지 처분서를 확인하고, 투약·간호·심폐소생술·전원 기록, 중환자실 기록, 사망진단서와 부검자료를 확보해 시간대별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기소라면 통지일을 기준으로 불복기간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 결론
핵심은 무자격 투약과 심정지, 사망의 의학적 인과관계 및 의료진별 과실 구분입니다. 공소장에 사망 문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재판 종결 전 기록을 검토해 공소장 변경 요청 또는 별도 고소·불복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무자격자의 프로포폴 투약 후 부친께서 투병 끝에 작고하셨음에도 공소장에 사망 사실조차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 절차상 혐의 추가 가능성을 특정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소명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낼 여지는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기존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투약 과실과 최초 심정지,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를 의학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이 불기소 처분된 것인지 확인하여 불복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기소 상태라면 검찰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투약 당시 기록과 2시간 방치 정황, 전원 및 중환자실 진료기록 일체를 확보하여 전문적인 의료감정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시 부친의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과 부검 여부, 불기소 통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로톡 정책상 비용 안내가 어려워,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 등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이미 의료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공소장변경이나 별도의 추가 기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실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을 구체적인 확률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의료진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프로포폴 투약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고 50일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는 사정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 자체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과정의 과실과 응급조치 지연이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의무기록과 의료감정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우선 기존 수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처분 없이 해당 혐의가 누락되었다면 담당 검사에게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추가 수사 및 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면 항고 등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사건 기록의 분량과 추가 고소, 불복절차 등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박재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를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확률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소장변경은 검사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유족 측에서 투약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완해 검사에게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투약 후 50일이 지나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행행위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다만 "약 2시간 방치"와 전원 지연이 사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감정 결과 최초 심정지가 사망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면 공소장변경(형사소송법 제298조) 또는 추가 기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 기소가 필요합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현재 공소사실로 재판이 진행되고, 사망 결과는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3) 먼저 고소장에 업무상과실치사가 포함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불기소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불기소라면 불복 기간이 짧습니다. 이어서 두 병원의 투약·간호·전원·사망 기록 전부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진술 신청(형사소송법 제294조의2)과 기록 열람·등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 2는 이 답변란에서 안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소장과 처분 통지서를 보여 주시면 공소장변경 요청과 별도 고소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바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무자격 응급구조사가 부친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직후 급성 심정지가 왔고 50일 투병 끝에 돌아가셨는데,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사 없이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으로만 기소한 상황에서 사망 책임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 설명을 정리하면, 투약 후 50일이 지나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지만 투약·감시·응급처치의 과실과 최초 심정지, 사망 사이의 의학적 연결을 입증해야 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을 요청하거나 업무상과실치사로 따로 고소해 추가 기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되면 항고·재정신청으로 다투고, 진료기록·투약기록과 CCTV를 확보해 의료감정을 받으며, 유족으로서 의견서를 내고 법정 진술권을 행사하며 민사 손해배상도 별도로 검토하라는 점이 공통된 설명입니다.

여기에 형사 절차와 함께 쓸 두 가지를 보완합니다. 첫째,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감정부의 감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받아 형사 의견서에 쓸 수 있고, 같은 사안으로 법원에 소를 먼저 내면 조정신청이 각하되므로(같은 조 제3항 제1호) 민사 제기 전에 순서를 정하십시오. 둘째,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 명목으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공탁만으로 형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사망 결과와 유족 피해를 담은 의견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공소장과 진료·투약기록, CCTV 보존 여부, 사망진단서를 보면 공소장변경 요청과 고소 구성, 감정 확보 순서를 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형준 변호사 · Answer

확률을 몇 %로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지는 법원 판단과 검사의 재량,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 수치로 답하는 것은 근거 없는 추정이 됩니다. 대신 이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인지는 짚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망과 투약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프로포폴 투약 후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50일간 투병하다 사망했다는 경과가 있으면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사망 원인이 투약 자체인지, 심정지 후 2시간 방치와 늦은 전원 같은 후속 조치인지, 기저질환이나 투병 과정의 다른 요인인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이 부분은 의무기록과 부검 여부, 감정 결과가 결정적입니다.

공소장 문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사망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이 그 부분을 심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허가해야 하고, 피해자 측이 변경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과 검사에게 사망 경과와 증거를 제출하고,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별도의 업무상과실치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사건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합니다.

무자격 투약이 주사 실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 투약 당시 혼자 있던 상황, 심정지 후 조치 지연은 여러 행위자에게 책임이 나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각 행위자별 과실을 구분해 공소사실에 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기록 분량, 재판 진행 단계, 의료감정 및 추가 수사 대응 범위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소장과 수사기록, 진료기록을 확인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추가를 위한 대응 가능성과 구체적인 수임 범위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기록 검토와 대응 방향 설정이 특히 중요하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추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며, 의무기록과 의학감정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사를 공소장에서 제외한 가장 큰 이유는, 무자격자의 프로포폴 투약과 50일 후 사망 사이에 전원 지연·중환자실 치료 등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투약 직후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다는 점, 2시간 이상 방치 후 전원이 이루어진 점은 중대한 과실 정황으로, 의무기록상 최초 심정지부터 사망까지의 인과 연결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면 공소장 변경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이를 위해 투약기록·간호기록·전원기록·사망진단서를 즉시 확보하고, 독립적인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검사에게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 절차입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이 이미 불기소 처분된 상태라면 항고 및 재정신청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처분 통지서의 날짜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현재 공소장의 구체적 내용, 부검 실시 여부 및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의 불기소 처분 여부와 그 통지 날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과실치사상 사건과 의료소송 사건을 진행하였고, 인과관계 다툼이 치열한 사안에서도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어 가해자에게 응분의 처벌이 내려지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지치셨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가해자가 사망의 책임까지 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검찰이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만 공소를 제기하고 업무상과실치사를 누락한 이유는 투약 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의료 사고에서 투약 직후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50일이라는 투병 기간 동안 합병증 등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책임 소재를 묻는 공소장 변경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투약 직후 환자가 큰 충격을 받으며 심정지에 빠진 정황과 심정지 발생 이후 의료진이 환자를 2시간 이상 방치하다가 3시간이 지나서야 전원 조치한 사실은 의료상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부친의 진료기록부 감정과 응급구조사의 반복된 투약 실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사망과의 법리적인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밝혀낸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추가될 확률은 결코 낮지 않으며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피해에 상응하는 합당한 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현재 공소장에 사망과 관련된 결정적인 혐의가 빠져 있어 의뢰인님께서 매우 답답하시겠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 신문을 통해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을 명확하게 짚어낸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고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병원 측의 초동 대처 미흡과 환자 방치 행위는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창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창보 변호사입니다

투약 후 50일이 지나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투약·환자 감시·응급처치 과정의 구체적인 과실과 최초 심정지, 이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입니다. 무자격 투약이 확인되더라도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소장에 사망 내용이 없더라도 추가 수사와 기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공소장에 문구만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따라 공소장변경 또는 별도 기소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설명만으로 혐의 추가 가능성을 몇 %라고 제시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우선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이 불기소된 것인지, 아직 수사 중인지 확인하고 불기소결정서가 있다면 그 이유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투약·간호기록, 심폐소생술 및 전원 기록, 상급병원의 50일간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 의료감정 결과를 확보하여 각 관계자의 과실과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기소처분이 있다면 불복기간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임료 등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 치밀하게 검토하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공소장변경 신청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추가 가능성과 그 요건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청하거나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마약류관리법위반·의료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는 동일한 투약 행위를 기초로 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무자격자의 투약 행위와 부친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투약 직후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후 50일 투병 끝에 사망하였다는 경위는 인과관계 입증에 유리한 사정이나, 투병 기간 중 병원 의료진의 방치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된 점은 검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쟁점입니다.

주의할 점은, 인과관계 입증이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보다 훨씬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병 기간 중 의료진의 처치 내용에 따라서는 프로포폴 투약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부검 결과 또는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급 중환자실 전원 이후 50일간의 구체적인 치료 경과 및 최종 사망 원인을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투약 후 장기 치료 끝에 사망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거나 추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간격만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자격 투약과 직후 심정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투약 과정의 과실과 최초 심정지 및 이후 상태 악화와 사망이 의학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사망 직전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원인 질환이나 합병증을 알기 어려우므로 이후 치료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투약을 지시한 의사와 실제 투약자 및 감시와 응급대응을 담당한 사람의 주의의무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설명만으로 혐의 추가 가능성을 확률로 제시할 근거는 없습니다.

우선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이 불기소된 것인지 별도로 수사 중인지 또는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처분서와 사건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불기소되었다면 통지일과 불복기간을 확인해 항고 등을 검토하고 미수사 상태라면 해당 혐의를 명시한 고소나 수사 요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별도 기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사망이라는 문구만 추가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투약 용량과 시각 및 활력징후와 소생술 기록 및 전원 요청과 도착 시각을 확보하고 방치했다는 주장을 객관적인 시간표로 정리하십시오. 어머니와 주변 환자의 목격 내용도 확보하되 과거 주사 실수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기존 의료감정의 누락과 추가 감정 필요성을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아버님을 그렇게 떠나보내신 뒤 공소장에 '사망'이라는 단어조차 없는 것을 보셨으니 얼마나 원통하실지 짐작됩니다. 가장 답답하실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사망에 대한 책임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확률을 수치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무자격 투약, 심정지 후 방치, 50일 뒤 사망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책임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２. 결론을 가르는 것은 투약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50일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무기록, 사망진단서상 사인, 부검 여부에 따라 접근 경로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과실치사 부분이 별도로 불기소된 것인지, 아직 판단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공소장변경 요청, 추가 고소, 불복 절차 중 택할 길이 갈립니다.

３. 의료과실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은 인과관계를 어떤 기록으로 세우느냐와 검찰 처분이 어떤 상태인지에 달려 있고, 이는 기록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의료과실 소송을 다수 수행해 왔고,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 기록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죽음이 공소장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마약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무자격자 투약 사망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사고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로 혐의를 판단하는지 잘 알기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부친을 잃으신 데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공소장에 업무상과실치사가 추가될 확률을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약 후 50일이 지나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피고인의 과실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 과실로 발생한 심정지가 이후 상태 악화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렀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2시간 방치 역시 책임을 줄여주는 사정이 아니라 별도의 과실로 함께 따져볼 부분입니다.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심정지와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간호기록, 투약기록, 전원 기록, 사망진단서를 모두 확보하고, 의료감정을 통해 프로포폴 투약과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를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소장 변경은 검사만 할 수 있으므로 보강된 자료와 함께 검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추가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소하셨던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재판에서는 피해자 유족으로서 법정 진술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 쟁점과 형사 절차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인 만큼, 기록 검토와 의견서 제출을 위해 지금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박종태 변호사 · Answer

서울대 출신,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1️⃣ 공소장변경은 검사 재량, 확률 제시는 어렵습니다 ⚖️
사망 결과와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를 공소장에 넣으려면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다만 마약류법·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는 행위와 결과가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수 있고, 그 경우 별도 추가기소가 필요합니다. 50일 투병과 심정지 후 2시간 방치로 인해 인과관계에 경합 요인이 있어, 의무기록과 감정 없이 %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 지금 유족이 취할 수 있는 절차 📌
①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보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 후 재정신청(형소법 제260조)으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의견진술(제294조의2)과 의견서를 제출해 사망 결과 반영을 요구합니다. ④ 핵심은 투약 직후 심정지부터 사망까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므로 진료기록 감정과 CCTV 부재 상황, 무자격자의 반복된 실수 정황을 증거로 구성해야 합니다.

3️⃣ 먼저 필요한 자료 🗂️
공소장, 수사기록(열람·등사), 전 병원 및 상급 중환자실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고소장과 불기소 이력, 어머님 등 목격자 진술을 확인해야 정확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보수는 자료를 검토한 뒤 사건 범위(형사 추가고소·재정신청·민사 손해배상 병행 여부)에 따라 안내드리겠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변론 종결 전에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니 서둘러 기록을 보내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성호 변호사 · Answer

먼저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확률을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태로 두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추가될 가능성은 낮고, 유족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1. 왜 지금 공소장에 "사망"이 빠졌는지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사를 넣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투약과 50일 뒤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의학적으로 메워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약 직후 급성 심정지, 그로 인한 저산소성 손상, 이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연결이 의학적 소견으로 확인되면 공소장 변경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약 2시간 방치된 부분은 별개의 과실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2. 유족이 할 수 있는 절차
① 고소 내용과 처분 확인: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는데 그 부분이 기소되지 않았다면 불기소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불기소라면 항고·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기간이 짧습니다.
② 진료기록 전부(전원 전후, 중환자실, 요양병원) 확보와 의료감정 신청
③ 재판부와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로서 법정 진술권 행사
④ 의료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무자격자에게 투약을 맡긴 병원 책임은 무겁게 평가됩니다.

3. 비용(질문 2)
형사 피해자 대리, 불기소 부분 불복, 민사 손해배상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신청을 주시면 사건 자료를 확인한 뒤 범위별 견적을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소장, 고소장, 처분 통지서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십시오. 기간이 걸린 절차가 있을 수 있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족이 공소장 변경을 직접 신청할 수는 없지만, 업무상과실치사로 따로 고소하고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률을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재판이 끝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시간이 중요한 이유 –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투약 행위를 두고 의료법 위반 등과 업무상과실치사는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효력이 사망 부분에도 미쳐 따로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확정 전에 사망 부분을 재판에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 유족이 할 수 있는 방법 – 고소, 의견서, 불복
업무상과실치사로 관련자와 의료법인을 고소하고,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유족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있고,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투약과 50일 뒤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무기록과 의료감정으로 탄탄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지금 하실 일
1) 투약 기록, 심정지 후 처치 경과, 전원·사망 기록 등 의무기록 전부를 발급받으세요.
2) 사건번호와 다음 공판기일을 확인해 두세요.
3) 서툰 주사 장면을 본 어머니와 주변 환자의 진술을 정리해 두세요.

✔️ 저는 로톡에서 9,600건이 넘는 상담글에 답변드렸고, 의뢰인분들께서 1,100건이 넘는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고소장과 공소장 변경 의견서, 의료감정 준비까지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면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박수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무자격 응급구조사가 부친께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반복하다 투약 직후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병원 측이 약 2~3시간 방치한 뒤 전원되어 50일간 투병하다 재차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후 마약류관리법위반과 의료법위반으로만 공소를 제기하였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추가 가능성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문의하셨습니다.

■ 검토의견
업무상과실치사 추가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투약 당시 과실과 50일 뒤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인데, 중간에 중환자실 치료 기간이 길게 개입되어 있어 부검 여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입원 중 진료기록과 감정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자격 단독 투약, 투약 전 반복된 실수, 심정지 후 장시간 방치 정황은 과실 및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이므로, 투약기록부터 응급처치 기록, 전원 기록, 사망진단서, 부검 결과까지 의무기록 일체를 지금 확보해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끝난 것은 아니며, 유족 측에서 별도 고소장 제출이나 의견서를 통해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추가 가능성은 수사기록과 진료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비용 관련 사항은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워 상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짧은 전화상담으로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을 황망하게 떠나보내시고 가해자들의 공소장에 사망에 대한 책임조차 빠져 있어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실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추가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정확한 확률을 퍼센트로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해당 혐의를 제외한 이유는 무자격자의 프로포폴 투약 및 응급조치 지연과 50일 뒤 발생한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까다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정지 이후 50일의 투병 기간 동안 다른 합병증 등 개입 요인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보수적으로 혐의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자격자의 투약 직후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사들의 방치 및 전원 지연이 있었다는 점은 중대한 의료 과실 정황입니다. 따라서 유족 측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투약 및 방치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의학적,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검사와 재판부에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을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의하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로톡 정책상 상담을 진행하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아버님의 의무기록과 현재 공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장 변경 가능성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부친을 잃으신 데 깊이 위로드리며, 이미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 답변드립니다.

1. 지금 자료 그대로라면 치사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확률을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장 변경은 검사만 신청할 수 있어 유족이 직접 혐의를 넣을 수는 없으므로, 새 자료로 검사의 판단을 바꿔야 합니다.

2. 검사가 치사를 뺀 이유는 인과관계 입증 부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 50일 뒤 사망이고 중간에 방치와 전원이 끼어 있으면, 인과관계 감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입증이 쉬운 마약류관리법·의료법으로만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쇠는 첫 심정지가 투약 때문이고 그것이 사망까지 이어졌다는 의학적 소견입니다.

3. 치사 혐의로 고소했는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고소했는데 그 부분만 불기소됐다면 항고하고, 기각되면 재정신청(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 요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통지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소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로 별도 고소해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을 끌어내야 합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정 진술 신청, 의견서 제출,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결과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5. 지금 당장 두 병원의 진료기록 전부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십시오.
투약기록, 간호기록, 심정지 후 처치 시각, 전원 기록이 인과관계와 2시간 방치 과실을 밝히는 핵심입니다. 이를 토대로 진료기록 감정을 받아야 검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이 답변란에 기재할 수 없으니, 공소장과 진료기록을 가지고 로톡 상담을 신청하시면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업무상과실치사 추가는 가능하지만 확률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이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만으로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재판 중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업무상과실치사와 사망 결과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을 인정하고, 검사가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재 자료만으로 추가 가능성을 특정 확률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기록·감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 “몇 %”라고 답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 2. 50일의 치료기간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무자격증 응급구조사가 2주 전부터 간호자격증 없이 정맥주사를 하였고, 투약 때마다 정맥을 찾지 못해 2~3회 실수했으며, 프로포폴 투약 직후 부친께서 “악” 소리를 내며 경기를 일으킨 뒤 급성 심정지에 빠졌다는 점은 중요한 정황입니다. 이후 상급 중환자실로 3시간이 지나 전원되고 50일간 투병하다 다시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면, 최초 심정지와 저산소성 뇌손상·장기부전 등 사망 원인의 연결이 의무기록과 의학감정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추가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2시간 방치, 전원 지연, 기저질환 등 다른 원인이 주된 사망 원인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형사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3. 지금은 공소장변경 요청과 사망 인과관계 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함께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50일간의 진료기록, 심폐소생술·전원 기록, 투약기록, CCTV 부재 및 목격자 진술을 제출하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특히 프로포폴 투약부터 최초 심정지, 약 2시간 방치, 3시간 후 전원, 50일 후 재차 심정지와 사망까지의 인과관계에 대한 독립적인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의 부친께서 무자격 응급구조사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직후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50일간 투병 끝에 사망에 이르렀는데, 검사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의료법위반으로만 공소를 제기하고 업무상과실치사는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와 형사사건 수임 비용 및 연락처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투약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심정지 발생부터 사망까지 50일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 전원 지연이나 치료 경과 등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검사나 법원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특성상 추가 기소 가능성을 수치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현재 공소장에 사망 결과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은 피해자 측 입장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며, 수사기록과 진료기록, 부검감정서 등을 통해 투약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소장변경 내지 추가기소를 요청하는 절차, 불기소 부분에 대한 재정신청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 부분은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금액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민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공소장에 업무상과실치사가 빠졌다고 해서 추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투약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 위반이 의료기록과 감정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확률로 단정할 수 없고, 재판 단계라면 피해자 측 의견과 증거 제출 전략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진행 방법]
1. 투약·심정지·전원·사망까지의 의무기록, 처방·투약기록과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2. 부검 및 의료감정 자료를 토대로 프로포폴 투약과 사망의 인과관계, 의료진별 행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3. 담당 검사에게 보완수사와 공소장 변경 필요성을 정리한 의견서 및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 진행에 맞춰 피해자 진술권 행사도 준비합니다.

[유의사항]
의료형사 사건은 인과관계 판단이 핵심이므로 기록 전체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 해 돕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안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