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대리점 채무와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신청인(본인): 2024년 5월부터 매형이 실운영하는 법인 에서 근무한 명목상 등기이사이자 실질적 근로자입니다. (세금 3.3% 공제 후 급여 수령) 매형의 요청으로 본인 개인사업자 명의로 LG 대리점 코드를 개설해 준 명의대여 관계입니다.
LG 대리점 정지 및 채무 부담으로 영업 과정(본사 수수료 정책 미확인 및 대납 영업)에서 LG 대리점 영업정지 및 1억 2,000만 원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이 사비 1,700만 원을 현금 변제했고, 남은 1억 300만 원은 본인 명의로 LG와 3년 분할상환 협약을 맺어 전액 책임을 안고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법인에서 운영당시 고객 가입자 수수료로 매월 200만원의 수수료가 나오고있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월 80만원 갚는중입니다. 또한 1억 2000만원의 채무는 고객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사은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않고 매월 요금에서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후 법인회사에서 현금으로 먼저 운용된 금액으로 LG본사에서 문제삼아 고객 대납은 본사측에서 처리하고 채권으로 1억 2000만원을 저에게 넘긴 상황입니다.
또한 본인은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 3,000만 원, 환수 대납금 2100만 원 및 최근 6개월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형은 본인에게 ① 회사의 영업 손해 8,000만 원 배상 및 ② 법인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5년 2월 LG 정산금 6,100만 원 입금이 며칠 지연되었으나, 지적 즉시 100% 입금 완료하여 법인 손해가 없었고 대표가 용서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 매형은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법인대표자는 본인이 받아야할 돈은 무시한체 손해금을 갚아라, LG가입자 수수료를 내놓으라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민철 변호사 · Answer

매형이 요구하는 영업손해 8,000만 원과 법인 대출금 상환, 가입자 수수료 반환에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보유하신 채권과 구상권으로 맞대응해 부당한 요구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 사은품 대납 자금을 법인이 먼저 현금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1억 2,000만 원 채무는 대외적으로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상환 협약을 맺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실질 운영 주체인 법인 측이 최종 부담해야 할 몫이므로, 이미 변제한 1,700만 원과 분할상환금은 구상 및 정산 청구 대상이 됩니다.

월 200만 원의 가입자 수수료가 본사 채무 상환에 직접 충당되고 있다면 채무는 떠안은 채 수수료만 따로 넘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다른 개인 채권 회수 명목으로 임의 인출해 쓰면 별도 시비가 될 수 있으니 본사 채무 변제에 충당되는 구조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이 대납 자금을 선운용한 영업 구조상 8,000만 원 손해를 실질 근로자인 질문자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고, 법인 대출금 역시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명목상 등기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2025년 2월 정산금 6,100만 원 입금 지연은 지적 즉시 전액 입금되었고 대표도 용인해 계속 근무한 만큼, 지연 기간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확보해 고소에 대비하시고, 업무지시 자료로 실질 근로자성을 소명해 6개월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은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3,000만 원과 환수 대납금 2,100만 원 및 구상금은 내용증명과 법인 재산 가압류로 청구하며 등기이사 사임 통지도 병행해야 합니다.

채무 승인 각서 작성을 피하시고 분할상환 협약서, 대여금·정산금 이체 내역, 업무지시 기록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산금 지연 건의 횡령 방어 논리, 법인 및 매형 상대 구상금과 체불임금 청구 순서, 가압류 실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늦게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전액 반환했거나 대표가 용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연 기간의 계좌 내역, 사용처·권한과 대표의 지시·대화를 확보해 당시 자금 흐름을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월 수수료를 임의 소비하거나 지급을 막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본사에 대한 상환 책임과 법인 내부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상환을 임의 중단하지 말고 계약서와 영업 지시, 고객 대납금의 법인 사용 자료를 토대로 정산·구상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매형 개인과 법인은 다른 주체이므로, 각 채권·채무의 당사자를 구분하고 8,000만 원 손해의 산정 근거와 법인 대출의 보증·채무인수 약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과 대납금은 송금 자료로 정리하고, 급여·퇴직금은 근무 실태와 퇴직 여부를 확인해 청구해야 합니다. 등기이사나 3.3% 공제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횡령 고소에 대한 설명과 증거부터 정리한 뒤 민사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각서 작성이나 상계 통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가족 회사 일로 명의를 빌려줬다가 큰 채무와 고소 협박까지 받고 계셔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대리점 채무의 내부 부담
대외적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거래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만, 명의대여자와 실제 영업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영업하고 이익을 얻은 쪽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점이 법인과 매형의 실질 운영 아래 있었고 채무가 법인 자금 운용에서 생겼다면, 질문자분이 이미 갚은 1,700만 원과 앞으로 갚을 분할금은 법인·매형에게 구상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운영자임을 보여 주는 지시 메시지, 자금 흐름, 정산 자료가 핵심입니다.

2. 매형의 요구에 대한 대응
① 영업 손해 8,000만 원: 질문자분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생겼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와 산정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② 법인 대출금: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법인 채무를 개인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③ 횡령 주장: 정산금이 며칠 늦게 입금되었지만 곧바로 전액 입금했고 대표가 이를 알고 넘어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금 내역과 당시 대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이 받을 돈
대여금 3,000만 원, 대납금 2,100만 원, 미지급 급여·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등기이사·3.3% 공제였더라도 실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재산이나 수수료 채권에 가압류를 해 두면 협상력이 높아지고, 서로의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시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가족이라 믿고 명의까지 빌려드렸는데 오히려 손해를 떠안으라는 요구를 받으시니 억울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횡령 고소와 8천만 원 배상 요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받을 돈이 더 많은 구조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대여금 3천만 원, 환수 대납금 2,100만 원, LG 채무 중 직접 변제한 1,700만 원과 분할상환분은 법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 주장은 그 발생 원인과 책임 귀속부터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２. 횡령 주장은 지연 경위와 즉시 정산이 핵심 정황입니다
정산금 입금이 며칠 지연되었다가 지적 즉시 전액 입금되고 대표가 문제 삼지 않은 사정은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중요한 정황입니다. 또한 등기이사이면서 3.3% 공제로 급여를 받은 지위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급여·퇴직금 채권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

３. 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은 명의대여로 떠안은 LG 채무를 누구의 채무로 정리하느냐, 그리고 보유 채권을 어떤 순서로 내세우느냐에 따라 협상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1억 4천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청구액의 약 95%를 감액받고 소송비용까지 회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형사 고소 압박과 민사 채권 관계를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LG에 대한 채무는 질문자님 명의의 협약상 우선 부담하되, 실제 영업 지시·자금 운용·수익 귀속이 법인과 매형에게 있었다면 이미 낸 1,700만원 및 앞으로의 상환액을 법인과 실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수수료는 계약, 내부 약정, 기존 정산방식을 확인하기 전 임의 사용하거나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②】8,000만원 손해와 법인 대출금은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구체적 의무위반, 실제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이나 채무인수 약정이 없다면 등기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법인 대출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대납금은 이체내역과 사용처를 정리하고,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자료를 확보해 체불임금·퇴직금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③】정산금 지연은 반환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당시 자금 흐름, 사용처, 대표의 승인·용서 대화, 전액 입금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 협박에 대응하여 섣불리 채무를 인정하거나 각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등기이사 사임 및 변경등기도 함께 검토할 사안입니다.

🔶 결론
대외 채무와 법인·매형 사이의 내부 부담은 구분해야 하며, 실운영 자료가 구상금 청구의 핵심입니다. 상대방 손해 주장은 입증을 요구하고, 질문자님 채권은 법인과 매형을 구분해 내용증명·가압류·임금 절차로 신속히 보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박재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입니다.

LG에 대한 대외적 채무는 명의자인 본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운영 법인과 매형에게 내부 정산·구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의 8,000만 원 손해와 대출금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본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Ⅰ. 채무와 구상
명의대여 경위, 영업 지시, 자금 귀속, 법인의 채무 부담 약정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1,700만 원과 향후 상환액을 법인 또는 실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LG 가입자 수수료의 귀속은 대리점 계약과 내부 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Ⅱ. 회사의 청구
법인은 본인의 고의·과실, 실제 손해액,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 대출도 본인이 차주나 보증인이 아니라면 등기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청구 주체가 법인인지 매형 개인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Ⅲ. 미지급 채권
대여금 3,000만 원, 환수 대납금 2,100만 원은 송금내역과 사용처를 근거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 공제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Ⅳ. 횡령 문제
정산금 반환이 늦었다가 전액 입금됐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자동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 권한, 지연 경위, 개인 사용 여부, 대표의 사후 조치와 실제 손해가 중요하며, 고소 협박에 맞춰 임의로 불리한 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대리점 계약서, 업무지시 대화, 법인계좌 흐름, 변제내역, 급여자료를 보존하고 내용증명으로 채권과 책임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형사 대응과 구상금·임금 청구, 상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명의대여 채무 구상권 청구: LG 채무 1억 2,000만 원은 실질 운영자인 법인과 매형의 책임이므로, 사비 변제금(1,700만 원) 및 상환액에 대해 매형과 법인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월 200만 원 수수료를 넘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2. 횡령·손해배상 주장 무력화: 정산 지연 즉시 100% 입금하여 손해가 없었고 용서받았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8,000만 원 손해배상 역시 법률상 인과관계가 없어 무력화됩니다. (지속적인 횡령 고소 협박 시 공갈미수/무고죄 역고소 가능)
3. 정당 채권으로 맞대응:
 노동청 진정: 미지급 급여 6개월 치 및 퇴직금 청구
 채무 변제 청구: 대여금(3,000만 원) 및 환수 대납금(2,100만 원) 반환 청구
 내용증명 발송: 상대의 부당 요구를 일축하고 질문자님의 채권을 명시하여 압박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매형이 요구하는 영업 손해 8,000만 원을 회사가 등기이사의 책임으로 묻는다면 상법상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대표 지시로 한 영업이면 그 지시 자료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등기이사 자리도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이사 책임의 요건
상법상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입니다. 사은품 대납 영업을 매형이 정했고 그 돈을 법인이 먼저 운용했다면, 당시 지시 메시지와 자금 흐름이 고의·과실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나. 등기이사 지위 정리
상법상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되고, 위임은 각 당사자가 시기에 제한 없이 해지할 수 있어 사임 의사를 서면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후임 선임과 변경등기를 함께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 결론
대여금 3,000만 원, 환수 대납금 2,100만 원, 미지급 급여, 대신 갚은 1,700만 원을 정리한 내용증명에 사임서를 함께 보내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매형이 요구하는 영업 손해 8,000만 원과 법인 대출금은 그대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명목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지시를 받아 일한 근로자였다면, 업무 과정에서 생긴 손해를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 그 범위도 크게 줄어듭니다. 사은품 대납 방식의 영업을 회사가 주도하고 그 돈을 법인이 운용했다면 손해의 책임은 오히려 법인에 있습니다. 법인 대출은 질문자님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등기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LG에 대한 1억 2,000만 원 채무는 대외적으로는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지게 되지만, 실제로 영업하고 돈을 운용한 것이 법인과 매형이라면 내부적으로는 그쪽이 부담할 채무입니다. 이미 갚은 1,700만 원과 앞으로 상환할 금액은 법인이나 매형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가입자 수수료도 그 채무를 갚는 데 쓰이고 있다면 함께 정산할 대상이지 일방적으로 넘겨줄 돈이 아닙니다.

정산금 6,100만 원은 며칠 늦었을 뿐 즉시 전액 입금되었고 손해가 없었다면, 자기 것으로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거 없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공갈로 문제 될 여지도 있으니 관련 메시지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받을 돈도 상당합니다. 대여금 3,000만 원과 환수 대납금 2,100만 원, 6개월치 급여와 퇴직금, LG 채무 구상금까지 정리한 정산표를 만들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시고, 급여와 퇴직금은 근로자성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매형의 재산을 가압류해 두면 협상에서도 유리합니다. 등기이사로 계속 남아 있으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임 등기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자료와 급여 내역을 지참하시어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준 변호사 · Answer

요구를 전부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는 방어 여지가 큽니다. 승패는 본인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본인 명의로 대리점 코드를 개설하고 LG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했다면 LG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채무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을 매형과 법인이 주도했고, 본인은 명의만 제공한 것이라면 내부적으로 법인이나 실운영자에게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영업·정산 구조가 핵심입니다.

업무상 횡령 고소 언급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정산금이 며칠 늦게 입금됐더라도 전액이 들어갔고 손해가 없었으며 대표가 용서했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쟁점이 됩니다. 특히 2025년 2월 LG 정산금 6,100만 원이 며칠 늦게 입금됐더라도 지적 직후 전액 입금했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고소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LG 대리점 채무는 본인 명의 협약이 있어 LG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그러나 매형과의 내부 약정, 명의대여의 대가와 책임 분담에 따라 구상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입자 수수료를 누구 몫으로 볼지도 약정과 정산 내역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에 빌려준 3,000만 원, 환수 대납금 2,100만 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은 별도의 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3.3%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등기이사로 등록됐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로 상대와 직접 협의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무 실태 자료, 급여와 정산 내역, 카톡, LG 협약서를 모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관련 민사·형사 분쟁을 다수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답변드립니다.

매형 측 요구에 그대로 응하실 이유는 없고, 받으실 돈으로 맞서실 수 있습니다. LG 채무는 명의만 빌려준 상태에서 법인 영업으로 생긴 것이므로, 법인에 남은 1억 300만 원을 대신 갚으라고 청구하시고 이미 내신 1,700만 원도 돌려받으실 근거가 있습니다(민법 제688조 제1항, 제2항).

8,000만 원 영업 손해는 회사가 질문자님의 잘못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배상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 범위로 제한됩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법인 대출금은 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3.3% 공제나 등기이사 지위보다 실제로 지휘를 받아 일했는지가 근로자 판단 기준입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이유로 밀린 급여를 깎을 수 없고, 퇴직 후 14일이 지난 임금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43조 제1항).

횡령은 맡은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도5329 판결). 지연된 며칠 동안 돈이 계좌에 그대로 있었는지 확인할 이체내역과 대표가 용서한 대화를 보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월 200만 원 수수료는 귀속 약정을 확인하기 전까지 따로 쓰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동청 체불임금 진정과 대여금·대납금·구상금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내 두시면 맞설 금액이 서면으로 남습니다.

구상금 사건과 업무상횡령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LG 분할상환 협약서와 수수료 정산내역, 대여금 이체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받으실 돈과 매형 측 주장을 항목별로 계산하고 횡령 고소에 대비한 설명 방향을 정해 드려, 부당한 요구를 물리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귀하가 LG 본사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내적인 관계, 즉 명의를 빌려가 실제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자금을 융통해 쓴 매형 및 법인과의 관계에서는 실질적 운영자인 매형 측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귀하가 사비로 변제한 1,700만원과 매월 갚아나가고 있는 분할상환금은 민법상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형과 법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2. 매형이 회사의 영업 손해 8,000만원과 법인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귀하는 명목상 등기이사일 뿐 3.3%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은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하며, 설령 업무 수행 중 본사 정책 미확인 등 일부 과실이 있었더라도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의 영업 손실을 배상할 책임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 3,000만원, 환수 대납금 2,100만원, 그리고 6개월 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LG 가입자 수수료 월 200만원 역시 귀하 명의의 사업자 코드로 발생하여 본사 채무를 갚는 데 쓰이고 있으므로 매형에게 넘겨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3. 정산금 6,100만원 입금이 며칠 지연되었다가 전액 입금 완료된 건을 두고 매형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귀하의 임금과 대여금 청구를 막으려는 압박 수단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즉시 전액 입금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표도 이를 용인하고 계속 근무하게 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매형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실질적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지시 내역과 대여금 입금 내역을 모아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넣는 동시에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본사에 대한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 분할상환 협약까지 체결했다면 그 내용과 체결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본사에 대한 책임과 법인 내부에서 누가 최종 부담할지는 별개입니다. 법인이 고객 대납에 사용할 자금을 먼저 운용했고 매형이 영업방식을 지시했다는 자료를 확보하면 법인을 상대로 정산이나 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과 앞으로 지급할 금액의 청구 근거는 구분해야 합니다. 가입자 수수료도 명의만으로 귀속이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대리점 계약과 내부 약정 및 기존 정산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대출은 개인 보증이나 채무인수 약정 없이 등기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명목상 이사였다는 주장만으로 이사의 책임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의 영업손해 요구에는 의무 위반과 손해액 및 인과관계에 관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회사 대여금과 환수 대납금은 이체내역과 지급 경위를 정리해 청구하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라도 실제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체불임금은 노동청 진정을 검토하되 퇴직금은 퇴직 여부와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금 입금 지연만으로 횡령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임의 사용했다면 전액 반환이나 대표의 용서만으로 범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지연 기간의 자금 흐름과 대표와의 대화를 보존하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청구와 형사 방어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미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미래 변호사입니다.

가족 회사 일로 큰 채무를 떠안고도 오히려 배상 요구와 고소 압박을 받고 계셔서 많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받을 돈의 규모로 보면 선생님이 수세에 있을 사안이 아니고, 먼저 공세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 LG 채무 1억 300만 원을 회사에 넘길 수 있는지
명의만 빌려주고 영업은 법인이 했다면, 회사 사무를 처리하다 부담한 채무로 보아 회사에 "나 대신 LG에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8조 제2항). 이미 갚은 1,700만 원도 회사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대출금 요구
8,000만 원 손해는 회사가 선생님의 잘못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법인 대출금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여금 3,000만 원, 대납금 2,100만 원, 위 구상금을 합치면 선생님 채권이 훨씬 큽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나쁘다면 법인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거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 LG 수수료와 횡령 고소 협박
LG가 선생님 대리점 코드로 지급하는 수수료라도, 회사와 '수수료는 회사 몫'으로 약정했다면 함부로 쓰면 오히려 횡령 시비가 됩니다. 반대로 그런 약정이 없다면 회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6,100만 원 지연 건은 즉시 전액 입금했고 대표가 용서하고 계속 근무하게 한 경위를 메시지·이체내역으로 남겨 두십시오.

지금 하실 일
1. 채무승인·각서 서명 거부
2. 구상금·대여금·대납금·임금을 정리한 내용증명 발송
3. 명의대여 당시 약정과 수수료 입금·사용 내역 정리

명의대여 당시 수수료와 채무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구상 청구와 횡령 고소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우선 본인은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 3,000만 원, 환수 대납금 2100만 원 및 최근 6개월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볼 때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 매형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부존재합니다.

따라서 매형을 상대로 손해배상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채권도 같이 주장하여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간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형이 요구하는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법인 대출금을 무조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이 대신 부담한 채무와 미지급 급여 등을 회수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LG 대리점 채무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분할상환 협약까지 체결했다면 LG에 대한 대외적 책임은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과 자금 운용을 매형과 법인이 담당했다면 내부적으로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매형의 손해배상 요구
8,000만원의 손해가 실제 발생했는지, 본인의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 대출금 역시 개인적으로 보증하거나 상환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3. 횡령 고소 가능성
6,100만원을 며칠 늦게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금 지연 경위와 자금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전액 반환했더라도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4. 대응방안
대여금 3,000만원, 환수 대납금 2,100만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부터 채권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주시면 LG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토대로 채무 부담 범위, 구상금 청구 및 횡령 고소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명의대여로 발생한 LG 채무와 실질 운영자인 매형 측의 책임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채무를 부담했더라도 실제 영업 주체와 자금 사용 경위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대여금, 환수 대납금,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도 각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채권과 매형 개인 채권은 구분해야 하며, LG 수수료의 귀속과 상환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8,000만 원 손해배상은 귀책사유와 손해액,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산금 지연 건도 입금 경위와 당시 자금 사용 내역을 확보하여 횡령 혐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매형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줬다가 오히려 억대 채무를 떠안고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와 형사 고소 협박까지 받고 계신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매형 측의 요구는 법적으로 상당 부분 무력화할 수 있고, 오히려 의뢰인님이 보유한 채권을 적극 행사하여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상 횡령 고소 협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금이 지연된 즉시 전액 입금되었고 법인에 실질적 손해가 없었으며 대표가 이를 수용하여 계속 근무를 허락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상 사후 반환이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사안은 처음부터 임의 소비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혐의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음으로 8,000만 원 손해배상 요구는 손해 발생, 귀책사유, 인과관계를 매형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섣불리 인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뢰인님은 오히려 대여금 3,000만 원, 환수 대납금 2,100만 원, 미지급 급여·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채권은 상계도 허용되지 않는 우선 보호 채권입니다. 명의대여자로서 부담한 1억 2,000만 원 채무 역시 실운영자인 매형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당시 정산금 지연 경위와 입금 내역,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지휘·감독 증거, 대여금 및 환수 대납금 관련 서면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횡령/배임 사건과 고액의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였고, 부당한 형사 고소 협박을 방어하면서 의뢰인의 채권을 온전히 회수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성환 변호사 · Answer

LG 수수료는 귀속과 상환 약정을 확인하기 전까지 임의로 채권 회수에 쓰지 마십시오. 본인 명의로 입금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돈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 수익인지와 LG 채무 상환에 쓰기로 한 합의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저라면 ‘매월 200만원의 수수료’가 누구에게 입금되고 어떻게 채무에 충당되는지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법인에 귀속될 돈을 보관하는 관계라면, 대여금 3,000만 원을 받겠다는 이유로 임의 사용하거나 지급을 막는 행동은 피하십시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관금 처분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래내역 정리는 혼자 하셔도 되지만, 수수료를 상계하거나 계속 보유하겠다는 통보는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매형 개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까지 당연히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서마다 채권자가 법인인지 매형인지 구분하고, 같은 고객 대납금이 LG 상환액과 8,000만 원 손해액에 중복 반영됐는지도 대조하십시오. 이는 이미 반환한 정산금의 형사책임 판단과 별개입니다.

LG 수수료를 상환 재원으로 쓰기로 한 합의가 확인되면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분할상환 협약서와 수수료 정산내역, 대납 지시 대화를 살펴보고 수수료 귀속과 중복 청구 여부, 채권 회수 방법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협박/스토킹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해 많이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매형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점과, 정당한 채권을 무시한 채 손해배상만 요구하는 점으로 이해됩니다. 명의대여와 실질 근로자 관계, 회사에 대한 대여금·미지급 급여 등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우선,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처분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정산금은 즉시 입금했고 대표도 용서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관련 자료와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모두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핵심적으로는 ① 명의대여 경위와 실질 근로관계, ② 회사에 대한 채권 내역, ③ 정산금 입금 경위, ④ 상대방의 손해 주장 근거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쟁점이 많으니,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해당 분야 성공사례 중 일부>
[스토킹]전남친 데이트폭력,스토킹 고소하여 참교육한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87788
[스토킹]전남친 사생활 폭로및 스토킹,1000만원 합의 이끈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85001
[폭행/협박]단톡방살해협박 고소 성공사례 #단톡방살해협박죄
https://www.lawtalk.co.kr/posts/89504
💯스토킹전문변호사-전여친 협박,스토킹 고소하여 참교육한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76584

이동규 변호사 · Answer

개인 명의를 대여하여 대리점을 개설했더라도 실질적 운영자가 매형 및 해당 법인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명의대여자가 부담한 대리점 채무 1억 300만 원 및 사비 변제금 1,700만 원 전액에 대해 실운영자 및 법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세율 공제 방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회사 대여금 3,000만 원과 환수 대납금 2,100만 원에 대해 노동청 진정 및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8,000만 원의 영업 손해는 객관적 인과관계와 입증이 부족한 부당한 주장이며, 지연된 정산금을 100% 입금 완료하여 법인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매형의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와 고소 협박에 흔들리지 마시고, 실운영 정황 증거와 근로자성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구상금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채권 행사를 통해 상계 및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형사 고소 협박에 맞서 구상권 행사와 노동청 진정 등 공격적 법적 절차를 수립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면 보완과 수사 대비를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8,000만원 전가와 대출금 요구는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로 LG 대리점 코드와 계약이 본인 명의라면 LG에 대한 외부 책임은 남을 수 있으나, 실제 운영자인 매형 또는 법인이 부담할 내부 책임까지 본인에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LG 채무 1억 2,000만원 중 본인이 사비 1,700만원을 변제하고, 1억 300만원을 3년 분할상환 중이라는 사정은 실제 운영·수익 귀속 및 구상관계를 판단할 핵심 자료입니다. 매형의 8,000만원 손해배상과 법인 대출금 상환 요구는 손해 발생, 원인, 본인의 위법행위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서명이나 채무승인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6,100만원 지연입금과 미지급금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2025년 2월 LG 정산금 6,100만원이 며칠 지연되었더라도 지적 즉시 100% 입금했고 대표가 용서하여 계속 근무했다면, 회사 손해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은 사후 반환만으로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당시 사용 승인, 자금 흐름, 입금 지시와 대화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3.3% 공제, 명목상 등기이사라는 형식보다 실제 지휘·감독과 급여·근무 실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되며, 최근 6개월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은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일방 상계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대여금 3,000만원과 환수 대납금 2,100만원도 별도 반환청구 대상입니다.

📌 3. 지금은 내용증명과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십시오

첫째, 내용증명으로 8,000만원 및 법인 대출금 요구를 부인하고, LG 수수료의 근거·정산표·손해자료를 요구하면서 1억 2,000만원 채무, 1,700만원 변제, 1억 300만원 분할상환 내역을 정리하십시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매형이 실운영하는 법인에서 명목상 등기이사이자 실질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매형의 요청으로 개인사업자 명의의 LG 대리점 코드를 개설해주었고,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중 1억 2,000만 원을 명의자로서 떠안아 사비 변제 및 분할상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 환수 대납금,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 대표인 매형이 영업손해 8,000만 원 배상과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정산금 입금 지연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검토의견
먼저 횡령 부분은 정산금이 지적 즉시 전액 변제되었고 대표가 이를 수용해 계속 근무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혐의 성립 여부는 별개로 다투어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대리점 채무는 명의자인 의뢰인님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이나,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행위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내부적으로 실운영자인 매형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은 실질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고, 대여금 및 환수 대납금 역시 별도의 민사채권으로 존재하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에 그대로 응하기보다는 의뢰인님의 채권을 근거로 상계나 반소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손해 역시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섣불리 책임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매형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등기이사 겸 실질 근로자로 근무하며 매형의 요청으로 개인사업자 명의로 LG 대리점 코드를 개설해 명의를 대여하셨고, 이후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전액 떠안아 1,7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1억 300만 원을 3년간 분할상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에 대한 대여금, 환수 대납금, 미지급 급여·퇴직금 채권을 보유하신 상황에서 매형이 오히려 8,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정산금 지연을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 깊이 공감드립니다.

의견
정산금 지연 건은 즉시 전액 변제가 이루어졌고 법인에 실질적 손해가 없었으며 대표자가 이를 양해해 계속 근무를 허락한 정황이 있어, 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8,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역시 명의대여 경위와 수수료 관리 책임 소재,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매형 측 주장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보유하신 대여금, 환수 대납금, 미지급 급여·퇴직금 채권은 법인을 상대로 적법하게 청구 가능하므로 상계나 소송을 통한 적극적 권리 행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대응 전략과 비용은 세부 자료 검토 후 안내드릴 수 있어 이 자리에서 견적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정식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처한 상황에서 겪고 계실 심적 고통과 경제적 압박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손해배상 및 사기/공갈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명의대여 채무의 실질적 책임 소재 규명

의뢰인께서 명의를 대여해준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법인이므로 ‘명의대여 사실’과 ‘실질 운영자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명의대여자는 본사와의 계약상 채무는 부담할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실운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비로 변제 중인 금액과 환수금 등은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 횡령 협박 및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 대응

매형 측이 주장하는 ‘업무상 횡령’은 정산금 지연 즉시 전액 입금되어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를 빌미로 한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요구는 협박성 주장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 미지급 급여, 퇴직금, 대여금 등 의뢰인의 정당한 채권 목록을 정리하여 지급을 최고하십시오.

- 채권상계: 법인에 대한 의뢰인의 채권과 매형 측의 주장을 상계 처리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민형사 대응: 상대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무리한 고소 시 무고죄 및 공갈 미수 등으로 맞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전략적 우선순위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되, 우선 의뢰인의 급여 및 대여금 채권을 서면화하여 압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추후 책임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히 채권·채무 관계를 수치화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