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동종업계 이직을 앞두고 회사의 고소 위협과 경업금지 서약 강요까지 받고 계시니,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경업금지 서약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사직서 제출만으로 11월 20일 퇴사는 충분히 가능하며, 회사의 고소 위협에도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업금지 서약 작성 거부와 관련하여, 사직서에 포함된 경업금지 조항은 별도의 서약이므로 서명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사직서 자체는 경업금지란을 공란으로 두거나 서명을 거부한 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퇴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사직서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직서 제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월 이후 다음 달 말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11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11월 20일 퇴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소 위협과 관련하여, 4년차 영업사원이 취득한 일반적인 영업 정보는 법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고, 경업금지약정도 기간·지역·대상 직종·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 기존에 별도로 서명한 경업금지 또는 비밀유지 서약서가 있는지, 2) 의뢰인님이 실제로 접근·취급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고난도 경업금지 분쟁과 중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진행하였고, 회사의 과도한 경업금지 주장을 무력화하여 의뢰인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