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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경업금지 서약 거부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할까요?

제조업체 영업사원(4년차)인데, 동종업계 이직이 확정 돼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측에서 올 하반기에 단체 이직 관련해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퇴사하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회사 내에서는 고소 준비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진 않았는데, 사측 사직서 안에 경업 금지 내용 및 동종업계 명칭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 작성을 꼭 해야하나요? 거부하고 사직서만 내도 되나요? 그리고 11월20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경업 금지 서약을 거부 시 인사 및 승인권자들이 서명을 안해준다고 사측에서 나오면 어떻게 20일 일자로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4년차 사원급인데, 사측에선 노무사 및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 자료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특히 영업사원이라 영업비밀 보호 조항과 경업 금지 다 포함이라고 하네요...)

2026년 11월 5일 작성됨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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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동종업계 이직을 앞두고 회사의 고소 위협과 경업금지 서약 강요까지 받고 계시니,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경업금지 서약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사직서 제출만으로 11월 20일 퇴사는 충분히 가능하며, 회사의 고소 위협에도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업금지 서약 작성 거부와 관련하여, 사직서에 포함된 경업금지 조항은 별도의 서약이므로 서명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사직서 자체는 경업금지란을 공란으로 두거나 서명을 거부한 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퇴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사직서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직서 제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월 이후 다음 달 말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11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11월 20일 퇴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소 위협과 관련하여, 4년차 영업사원이 취득한 일반적인 영업 정보는 법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고, 경업금지약정도 기간·지역·대상 직종·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 기존에 별도로 서명한 경업금지 또는 비밀유지 서약서가 있는지, 2) 의뢰인님이 실제로 접근·취급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고난도 경업금지 분쟁과 중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진행하였고, 회사의 과도한 경업금지 주장을 무력화하여 의뢰인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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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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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경업금지 서약서나 이직 예정 회사의 명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근로계약이나 별도 약정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퇴사를 이유로 새로운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서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서나 입사 당시 작성한 서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 근로자의 직위와 업무, 제한 기간과 지역,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효력이 판단됩니다. 특히 영업사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동종업계 이직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객명단, 거래단가, 견적자료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결재권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퇴직 의사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른 해지 효력 발생 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사직을 통보한 달의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경과해야 하므로, 11월 20일 퇴사를 반드시 관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서약 부분은 작성하지 않되,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퇴직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회사와 11월 20일 퇴직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고소를 준비한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 조항과 회사의 고소 예고 내용을 검토하면 실제 형사책임 위험과 퇴직 가능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현실화된다면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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