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뒤 공동부담 부동산 처분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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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 뒤 공동부담 부동산 처분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혼 관계이고 결혼식도 올리고 산지 3년 정도 넘었습니다. 상대의 통보로 곧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데 상대가 저에게 귀책사유를 묻지만 저도 상대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생각입니다. 둘다 귀책사유는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사실혼 관계는 유지하고 싶지만 사실혼 관계는 한명이라도 원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부동산 명의는 상대의 명의이고 부동산 구매시 대출도 상대 명의로 빌렸습니다. 상환은 정확히 절반씩 했습니다. 크게 오르진 않았어도 파탄시점 기준 약 3천 정도는 올랐고 제돈은 약 2천정도 들어가있습니다. 취득세도 제 카드로 결제하였고 계약금 및 부동산 중개비도 제가 지출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집을 팔 수 있나요? 팔 수 있다면 아래 항목들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그동안 갚은 대출의 원금의 산정 - 공동 식비와 생필품 비는 거의 제가 70% 정도의 비율로 지출하였습니다. 2. 부동산 판매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 가압류 둘중 어느것이 저에게 더 실익이 있을까요? 3. 공동으로 구매한 가전도 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재산분할 시 참고할 때 판매 후 반으로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식으로 보통 진행하나요?

2026년 11월 3일 작성됨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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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단독 집 매각 가능 여부 및 정산 방식 단독 매각 가능 여부: 명의와 대출이 모두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도 단독 매각이나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항목별 정산 기준 (재산분할): 대출 원금 및 부동산 시세 상승분: 처분 대금(또는 파탄 시점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혼인 기간 3년 동안 대출 상환 반반 부담, 계약금·취득세·복비 부담, 3천만 원의 시세 차익 발생 등을 적극 소명하면 질문자님의 기여도는 최소 40~50% 이상 인정됩니다. 공동 식비·생필품비(70% 지출): 70%를 지출한 내역은 질문자님이 가계 형성과 생활 유지에 크게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는 별도 청구가 아닌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여 분할금을 더 가져오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2.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vs 가압류 실익 비교 질문자님에게는 '부동산 가압류'가 훨씬 실익이 큽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 이전을 구할 때 신청하지만, 이 집은 상대 명의이고 사실혼 재산분할은 결국 '돈(재산분할금)으로 정산'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추천): 질문자님이 받게 될 '재산분할 청구권(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집을 압류해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더 받는 것을 동결시키고,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을 가해 합의나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3. 공동 구매 가전제품의 정산 방식 실무 정산 방식: 가전제품은 중고 시세 평가가 어렵고 처분 비용이 들어, 실제 소송에서는 1) 현물 분할(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그 감가상각 가치만큼 재산분할금에서 공제)하거나, 2) 일방이 모두 가져가는 대신 상대방에게 50%의 가액을 금전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영수증, 이체 내역 등 구매 증빙을 확보한 뒤 가져오시거나, 소송 시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시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026년 11월 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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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3년 이상 유지한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일방적 통보로 종료될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 부동산은 상대방 명의이나 의뢰인님이 취득세와 계약금을 부담하고 대출금을 절반씩 상환하셨습니다. ■ 상대방의 부동산 임의 처분을 막고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및 가전제품 정산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십니다. [해결 방법] ■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종료될 수 있으므로 명의자인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대출금 상환액과 70% 비율로 지출하신 생활비 내역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의뢰인님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산정됩니다. ■ 공동 구매한 가전제품은 현존 가치를 감정하여 한쪽이 소유권을 갖고 상대방에게 가액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부동산 매각을 막기 위해 사전 보전처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전 정산을 원하신다면 부동산 가압류가 실익이 크며 지분 자체를 원하신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적절합니다. ■ 주요 쟁점은 쌍방 귀책사유 대립에 따른 위자료 기각 가능성입니다. 서로의 잘못이 비슷하다면 위자료가 배척될 확률이 높으므로 감정 소모보다는 재산분할에 법적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방대한 기여도 증빙과 복잡한 보전처분 절차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고 합당한 몫을 온전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에는 적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11월 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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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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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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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사실혼 3년, 상대 명의 부동산 처분 동의 없이 가능한지 및 재산분할 대응 📌 2. 상대가 단독으로 집을 팔 수 있고, 대출 원금 절반·취득세·계약금은 분할 청구 근거가 됩니다 📌 3. 상대 명의 부동산은 법적으로 상대의 단독 소유로 추정되므로, 귀하의 동의 없이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대출 원금을 절반씩 상환하고, 취득세를 귀하 카드로 결제하였으며, 계약금과 중개비도 귀하가 지출한 사실은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는 근거가 됩니다. 파탄 시점 기준 약 3천만 원 상승분과 귀하가 투입한 약 2천만 원은 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도 산정의 핵심 자료가 되며, 생활비 70% 부담 사실도 간접 기여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가압류보다 실익이 크고, 귀책사유가 대등하면 위자료는 상계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매각 자체를 막아 분할 대상 재산을 보전하므로, 금전채권 확보에 그치는 가압류보다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주위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예비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병행하는 구성이 안전합니다. 귀책사유가 쌍방 대등하다면 위자료 청구는 서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산분할 자체에 집중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 1. 이번 주 안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재산 목록 확보를 먼저 하십시오 가전제품은 사실혼 중 공동 구매한 경우 공유로 추정되므로, 상대가 반출하기 전에 구매 영수증·카드 내역을 확보하고 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심판에서 가전은 현물 분할 또는 매각 후 균등 배분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주 안에 가정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대출 상환 내역·취득세 카드 영수증·계약금 이체 확인서를 증거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1월 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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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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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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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사실혼 기간 중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계약금과 취득비용을 부담하고 대출을 공동으로 상환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 종료를 통보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과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자가 상대방인 이상 질문자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처분 자체를 막는 것보다 매각대금이나 다른 재산에서 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금전 재산분할청구에는 부동산 가압류가 적합할 수 있으며, 처분금지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특정 권리를 보전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사실혼 해소 시점의 부동산 가치와 관련 대출잔액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대출 원금을 절반씩 갚은 내역과 취득세, 계약금, 중개비 부담은 직접적인 기여자료입니다. 식비와 생활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실도 간접 기여로 평가될 수 있지만 지출액 전부를 별도로 반환받는 것은 아니며, 시세 상승분 역시 전체 재산과 기여도를 종합해 분할합니다. 공동 구매한 가전은 현재 중고가치와 실제 사용·보유 상황을 고려하여 한쪽이 가져가고 그 가치를 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하고, 쌍방의 귀책사유는 재산분할보다 별도의 위자료 책임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부동산 가압류의 실익과 재산분할 대상, 기여도 입증 및 가전 정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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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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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소가 가능하여 상대방이 단독 명의인 부동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동산의 현재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공제한 순재산을 대상으로 삼으며, 의뢰인님께서 자금을 투입하여 계약금과 취득세를 부담하시고 대출 원금을 상환하신 점은 기여도 산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비와 생필품 비용의 70%를 부담하신 사실도 공동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결제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여 적극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산을 은닉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신속히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하며, 처분금지가처분보다는 부동산 가압류가 실질적인 실익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 이전 자체를 청구할 때 활용되는 반면, 의뢰인님은 명의를 가져오기보다 기여도에 상응하는 금전 정산을 구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전 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면 사실상 상대방의 단독 처분이 어려워지므로 추후 진행될 소송이나 조정 단계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유리하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구매하신 가전제품 역시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며, 실무상 물건을 처분해 현금으로 나누기보다 중고 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소유하는 측이 상대방에게 기여도만큼 금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여 위자료 청구는 제한되더라도,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자산 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적 헌신에 따라 산정되므로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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