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도 못 돌려받고 살던 집마저 빼앗긴 상황이라 얼마나 억울하고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핵심 쟁점
핵심은 비어 있는 다른 호실을 권리자 동의 없이 점유하는 행위가 건조물침입이나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우리 법은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무단 점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구속된 집주인이 서신으로 호실 이전을 권유한 사실은 침입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되지만, 소유 명의가 법인이고 현재 관리자가 여동생 측이라면 집주인 개인의 권유만으로 적법한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피의자 지위에 서는 역전 상황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현 시점에서는 무단 점유보다 진행 중인 사기 고소에서 여동생 부부의 관여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에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감정이 앞서 먼저 실력행사를 하면 상대에게 역공의 명분을 주고 기존 고소의 설득력까지 약화되므로, 행동 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대응이 고민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773
✅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보증금소송)
https://www.lawtalk.co.kr/posts/63841 (가압류)
https://www.lawtalk.co.kr/posts/63776 (임차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