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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건물의 빈 호실을 점유하면 불법점유 책임이 생길까요?

현재 경매들어간 건물에 전세계약을 한 저의 호실을 잠시 비운사이 다른 세입자를 받아 점유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한 상태이고 민사소송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경매들어간 건물에 계속 월세를 주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본래 집주인은 구속되어 있고, 그의 여동생이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여동생의 남편이 법인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전세계약과 사기관련하여 본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가 끝나 비워진 다른호실을 제가 점유할 경우 법적 책임이 생길까요? 구속된 집주인이 서신으로 저에게 다른호실로 옮길것도 권유했었고, 관리하고 있는 여동생과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여동생의 남편은 제가 점유해도 고소를 못할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전세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집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ㅠ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조회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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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도 못 돌려받고 살던 집마저 빼앗긴 상황이라 얼마나 억울하고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핵심 쟁점 핵심은 비어 있는 다른 호실을 권리자 동의 없이 점유하는 행위가 건조물침입이나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우리 법은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무단 점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구속된 집주인이 서신으로 호실 이전을 권유한 사실은 침입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되지만, 소유 명의가 법인이고 현재 관리자가 여동생 측이라면 집주인 개인의 권유만으로 적법한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피의자 지위에 서는 역전 상황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현 시점에서는 무단 점유보다 진행 중인 사기 고소에서 여동생 부부의 관여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에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감정이 앞서 먼저 실력행사를 하면 상대에게 역공의 명분을 주고 기존 고소의 설득력까지 약화되므로, 행동 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대응이 고민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773

임승빈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보증금소송) https://www.lawtalk.co.kr/posts/63841 (가압류) https://www.lawtalk.co.kr/posts/63776 (임차권등기)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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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다른 호실을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건조물침입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민사상 불법점유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1. 형사 책임 —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제1항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침입 여부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는지로 판단합니다. 선생님의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호실은 의뢰인의 전세계약 대상이 아닌 별개 호실입니다. 선생님에게는 그 호실에 출입할 권원이 없습니다. 구속된 집주인의 서신은 법적 권한 있는 관리자의 정식 승낙으로 보기 어렵고, 경매 진행 중인 건물의 관리자(여동생 또는 법인)가 출입을 제한하거나 제지할 경우,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2. 민사 책임 — 불법점유·부당이득 선생님께서 해당 호실을 점유하면 소유자 또는 경매 낙찰자에 대한 불법점유가 되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는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및 권고 구속된 집주인의 서신이나 관리자의 묵인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점유 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타 호실을 점유하는 것은 형사·민사 양면에서 위험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는 충분히 이해되나,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점유회수청구 또는 임대인 대위를 통한 인도청구 등 적법한 방법으로 권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박종우 변호사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직접 부딪혀 만들어낸 수많은 성공사례입니다.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성실함과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건영 파트너 변호사 박종우입니다.

2026년 11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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