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폭행 신고 뒤 경제적 지원 중단 협박은 보복으로 문제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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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폭행 신고 뒤 경제적 지원 중단 협박은 보복으로 문제될까요?

부친이 절 폭행해서 현장에서 경찰 불렀고 경찰이 돌아갔는데 바로 다음날 수험 중이라 경제적 능력 없는 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을 경찰에 연락해서 전달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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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폭행 신고 직후 생계까지 흔들리는 보복을 겪고 계시니 얼마나 막막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 사건으로, 부친의 폭행 혐의 입증과 함께 신고 다음날 온 문자를 '보복 목적의 2차 가해'로 수사기관에 어떻게 반영시키느냐가 핵심입니다. 경제적 지원 중단 통보 자체가 곧바로 협박죄가 되기는 쉽지 않지만,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발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현장 출동 기록이 있고 문자가 시점상 신고 직후여서 보복 의도를 설명하기 좋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다만 가족 간 사건은 실무상 경찰이 '집안 문제'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 질문자님이 감정적으로 호소만 하면 단순 가정불화로 정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담당 경찰에 알리는 것은 가능하나, 전화로 즉흥 설명하기보다 문자·폭행 당시 상황·상해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임시조치 필요성과 함께 서면으로 전달하는 편이 효과적이며,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문제도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역시 초기에 정리된 내용이 이후 처분 방향을 정하므로, 혼자 대응하다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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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부친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직후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해당 사실을 경찰에 추가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고 다음 날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는 점은 폭행 신고에 대한 보복이나 압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나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이후 발생한 상황을 추가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보복범죄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중단하는 행위와 형사상 처벌되는 협박은 구별됩니다. 그러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거나, 신고를 유지하면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면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협박 또는 강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실제로 추가적인 폭행이나 위협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민법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년 자녀의 경우 수험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모든 생활비나 학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지, 부친에게 부양할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나이와 현재 생활 형편에 따라 부양료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중단을 통보받은 문자나 메시지, 통화 내용 및 폭행 신고 경위를 보존해 두고, 경찰에는 보복이 우려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 협박 여부와 부양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변 안전과 생계 문제를 함께 해결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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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스토킹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부친의 경제적 보복이 2차 피해로 이어질지, 그리고 경찰에 추가로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제적 지원 중단 등 보복성 조치가 있을 경우, 이는 추가적인 보호조치나 접근금지 등 경찰의 개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에 연락해 현재 상황을 알리고, 2차 피해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가 될 만한 문자, 통화내역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보호명령 신청 등 추가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방향은 부친의 구체적 행동, 경제적 의존 정도, 기존 신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요청 주시면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분야 성공사례 중 일부> [스토킹]전남친 데이트폭력,스토킹 고소하여 참교육한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87788 [스토킹]전남친 사생활 폭로및 스토킹,1000만원 합의 이끈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85001 [폭행/협박]단톡방살해협박 고소 성공사례 #단톡방살해협박죄 https://www.lawtalk.co.kr/posts/89504 💯스토킹전문변호사-전여친 협박,스토킹 고소하여 참교육한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7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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