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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액배상금 지급 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매매대금 6억 원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잔금일은 2026년 10월 30일이었으나, 매도인 측이 잔금 이틀 전인 10월 28일에 매매대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먼저 통보했고, 배액배상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후 매도인 측은 계약금 6,000만 원 반환과 위약금 6,000만 원에서 세금 22%(1,320만 원)를 공제한 총 1억 6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문자로 제안했습니다. 저는 해당 조건에 이의 없다고 답변했으며, 매도인 측은 지급일을 11월 10일로 안내했습니다. 매도인이 약속한 날짜에 배상금을 지급할지 불확실해 사전에 채권을 보전하고 싶습니다. 1. 지급기일 전인 현재 매도인 소유 부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2. 11월 10일까지 미지급 시 11월 11일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3. 가압류 요건과 보전 필요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4. 청구금액은 세금 공제 전 1억 2,000만 원인지, 합의한 지급액 1억 680만 원인지 궁금합니다. 5. 신청 절차, 담보 제공 여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문자 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이강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강 이강욱 변호사입니다.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