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합의 뒤 배액배상금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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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합의 뒤 배액배상금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액배상금 지급 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매매대금 6억 원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잔금일은 2026년 10월 30일이었으나, 매도인 측이 잔금 이틀 전인 10월 28일에 매매대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먼저 통보했고, 배액배상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후 매도인 측은 계약금 6,000만 원 반환과 위약금 6,000만 원에서 세금 22%(1,320만 원)를 공제한 총 1억 6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문자로 제안했습니다. 저는 해당 조건에 이의 없다고 답변했으며, 매도인 측은 지급일을 11월 10일로 안내했습니다. 매도인이 약속한 날짜에 배상금을 지급할지 불확실해 사전에 채권을 보전하고 싶습니다. 1. 지급기일 전인 현재 매도인 소유 부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2. 11월 10일까지 미지급 시 11월 11일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3. 가압류 요건과 보전 필요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4. 청구금액은 세금 공제 전 1억 2,000만 원인지, 합의한 지급액 1억 680만 원인지 궁금합니다. 5. 신청 절차, 담보 제공 여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문자 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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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가압류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전에 계약이 실제로 해제된 것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단순히 해제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실제 배액의 제공이 있었는지 등을 계약서와 당시 주고받은 내용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문자로 “이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다면 이것이 해제 및 정산에 관한 합의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금전채권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단순히 돈을 받을 날이 다가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11월 10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미지급 사실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보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청구금액입니다. 계약서상 배액배상금이 1억 2,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후 문자에서 세금을 공제한 1억 68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것이라면 실제 청구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문자에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 세금 공제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매매계약서, 계약금 송금내역, 해제 및 배상금 지급과 관련된 문자·카카오톡,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비용과 절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계약 해제 합의가 언제 어떻게 성립했는지와 실제 청구할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정리한 뒤, 가압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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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매계약 해제 및 배상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지급기일인 11월 10일 이전에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반드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래 지급받을 채권도 특정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일까지 정하였으므로, 단순히 지급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인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도인의 재산 처분 정황이나 채무상태, 지급거절 가능성 등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11월 10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11월 11일부터는 변제기 경과 사실까지 추가로 소명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의 근거가 보강됩니다. 다만 미지급 사실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청구금액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자로 1억 680만 원 지급 제안에 이의가 없다고 답변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으로 정산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사정 없이 1억 2,000만 원 전액을 청구하기보다는 합의 내용과 세금 공제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에는 매매계약서, 계약금 송금내역, 계약 해제 및 배상금 합의 문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도인의 재산 처분 위험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인용하면서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신청비용 외에 등록면허세 등도 발생합니다. 현재는 지급기일이 임박하였으므로 우선 합의 문자의 법적 효력과 매도인 소유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재산 처분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지급기일 전 가압류를 추진하고, 그렇지 않다면 11월 10일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가압류 및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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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매매대금 6억 원의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천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 매도인의 파기 통보로 배액배상에 합의하시고 세금 22%를 공제한 1억 680만 원을 11월 10일에 지급받기로 하셨습니다. ■ 지급일에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11월 10일 전이라도 기한부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시도할 수 있으나 법원에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11월 10일까지 미지급 시 11월 11일에는 이행기 도래를 원인으로 원활하게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매매계약서와 이체 내역 및 배상 합의 문자가 증거로 활용되며 청구금액은 합의하신 1억 680만 원으로 특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부동산 가압류는 통상 청구금액의 10% 정도를 담보로 제공하며 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여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을 말씀드리면 매도인이 공제한 22%의 세금 1,320만 원은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로 매도인이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 가압류는 신속성이 핵심이며 법원의 담보 명령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복잡한 절차를 대리하여 의뢰인님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글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기재하지 못하신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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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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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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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잔금 직전에 계약이 뒤집히고 약속된 돈까지 제때 들어올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지급기일 전에도 미리 묶어둘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급기일 전이라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압류는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문자로 지급 조건과 지급일이 특정된 상태이므로, 피보전채권 자체는 소명해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국 관건은 기일 전에 신청해야 할 만큼의 보전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2. 청구금액은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래 계약상 배액배상 채권으로 보면 1억 2,000만 원, 문자로 성립한 합의를 근거로 보면 1억 68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문자 합의를 새로운 약정으로 볼지, 원래 배액배상 채권의 지급 방법만 정한 것으로 볼지에 따라 청구금액과 이후 본안 구조가 갈립니다. 이 판단이 첫 단추입니다. 3. 부동산 민사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문자 합의의 법적 성격, 그리고 매도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지급을 미룰 정황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매도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상 권리관계에 따라 담보 제공 규모와 실효성도 달라집니다.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약 2개월 만에 전부승소와 즉시 강제집행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 위에서, 보전 처분부터 본안까지 한 번에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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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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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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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매도인이 계약금 반환과 배액 배상금으로 1억 680만 원을 11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지급일 전이라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려워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면 그 아파트를 곧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11월 10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사정이 더해져 다음 날 바로 신청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피보전권리를 보여주는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송금 내역, 매도인의 해제 통보와 지급 조건을 합의한 문자를 제출하시고,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매도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매도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등기부에 다른 근저당이나 압류가 많다면 그것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청구 금액은 당사자가 합의한 1억 680만 원으로 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위약금의 세금 공제가 실제로 적법하게 신고·납부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고, 매도인이 세금 공제분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까지 다툴 여지가 있으니 이 점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매도인의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면 되고, 법원은 보통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계약서와 문자 내역,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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