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아드님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진탕 진단을 받으시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접수까지 진행하신 상황이라니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더구나 학교 측의 분리조치가 최대 7일에 불과하여 그 이후 가해학생과 아드님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고소와 더불어 접근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여 아드님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 의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실 때에는 단순히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법원이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아드님)의 주거지, 재학 중인 학교, 학원 등 생활반경 내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 거리(예를 들어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②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 ③ 제3자를 통한 간접 접근도 금지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같은 반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학교 출입 금지까지 인용될 가능성은 낮고, 교내에서는 학교 측의 분리조치와 병행하여 등하교 시간대나 특정 공간(교실, 복도 등)에서의 접근 제한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폭행 사실, 진단서, 학폭 접수 경위, 추가 위해 가능성 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심리치료 진행 경과 역시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학폭위 절차, 민사상 가처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아드님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진행 순서와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