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적발 시 실형 선고될까요?

Question

음주 2회 걸려서 집행유예(10월 집행유예 2년?) 현재 1년 6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10/28(음주 총 3회 걸림) 아침에 음주 신고로 경찰이 왔고(집에 차를 주찰하니 내리라고 함) 당시에 경찰분등이 음주측정기가 없다고 다른 경찰서에서 기계 들고 오기까지 30분정도 계속 잡아두었고 그 사이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 했는데 안된다고 잡아둔 상태.
기계와서 측정했을때 0.085 떴습니다. 
재판하게 되면 무조건 실형 가능성이 크겠죠..? 이 와중에 오늘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제가 실현선고 받으면 여자친구 혼자 키워야되는 상황입니다.. 징역형 받는건지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어떤 근거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귀가 후 마신 술의 양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위드마크 계산을 다툴 수 있으며, 여자친구분의 진술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면 더욱 유리합니다.

차량이 비틀거리는 영상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2025년부터는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도 처벌하므로 당시 음주 목적도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수사기록과 계산 근거를 확인한 뒤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식기소 후에도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혁준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 기간 중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 실형 위험이 상당히 높지만, 벌금형 선고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의뢰인님 사건은 이번 판결의 확정 시점에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유예기간 중 새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에 유예된 징역형까지 집행될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이미 끝났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새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0.085%가 0.08% 아래로 낮아진다고 곧바로 재범 가중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처벌 확정 후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0.03% 이상 0.2% 미만에 같은 처벌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치의 미세한 차이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 운전 사실과 운전 당시 음주 상태의 입증입니다. 경찰 도착 당시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자 진술이나 CCTV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기를 기다리는 30분 동안 귀가를 제지한 것만으로 측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리력 행사나 이탈 제한의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음주·운전 종료·측정 시각을 정리하고 주변 CCTV·블랙박스를 보존하십시오. 기존 판결문과 측정 기록을 확보하고, 차량 처분·단주 치료 및 여자친구의 임신과 실제 부양계획을 뒷받침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선처만 호소하기보다 증거의 적법성과 운전 경위를 먼저 분석한 후 벌금형을 목표로 양형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기존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신고·측정 경위, 가족관계 자료를 검토하여 실형 위험과 가능한 방어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 기간 중 세 번째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형이 선고되면 종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두 형을 합쳐 복역하게 되므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 대상이고 0.085%는 그 기준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은 법원이 벌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집행유예 중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실형 아니면 벌금인데, 세 번째 음주라 벌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경찰이 측정기 도착까지 30분간 기다리게 한 것은 음주 의심 상황에서 허용되는 범위로 보여 절차 위반 주장은 실익이 작습니다. 여자친구 임신과 부양 사정은 양형 자료가 되지만 실형 자체를 피하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재판 전까지 알코올 치료를 시작하고 병원 기록을 남기세요. 단주 모임 참석 확인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반성문, 여자친구와 가족의 탄원서, 임신 확인서를 준비하시고, 차량은 처분하거나 명의를 넘겨 그 증명을 확보하세요. 실형이 나올 경우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간편문의로 연락 주시면 종전 판결문과 이번 적발 경위를 보고 예상 형량과 그 안에서 어떤 자료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안일 때만 정식 상담을 안내드리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전화 연결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0.085%로 적발되셨고,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까지 겹쳐 실형을 크게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 10년 내 재범이면 도로교통법상 가중 규정(0.03~0.2% 구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세 번째 적발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어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측정까지 대기한 시간과 귀가 제지 과정의 적법성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차량 처분, 음주 치료·교육 이수, 가족의 탄원서, 출산 예정 등 부양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준비하시고,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져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저는 검사 출신으로 17년간 형사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재범 사건은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쌓아야 하니, 상담을 통해 준비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김택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화쟁 김택빈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솔직한 답을 원하실 테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 3회,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치 0.085%는 면허취소 구간이고, 반복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됐던 형을 그대로 복역하고 새 사건의 형이 더해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측정 지연은 짚어볼 부분입니다. 음주측정기 도착까지 30분 이상 대기했다면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변동됐을 수 있고, 0.085%는 0.08% 기준선에 매우 근접한 수치입니다. 여러 쟁점들이 인정되면 수치가 달라지거나 절차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음주운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면 무죄를 노리기보다, 실형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툴 지점은 다투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방지장치 설치)를 지금부터 실행해 자료로 남기셔야 합니다.

가족 사정도 양형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측정 기록과 경찰 조사 내용을 가지고 가능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의 임신 소식까지 겹쳐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상황을 솔직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적용 법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5%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2.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남은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이라 그 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징역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기존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형법 제63조).
③ 반대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는 벌금형입니다. 다만 세 번째 적발이고 유예기간 중이라 벌금형을 받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3. 확인할 쟁점
①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마지막 음주 시각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까지 30분 정도 대기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② 실제로 운전한 거리와 장소, 신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세요.

4. 벌금형을 위해 준비할 것
① 차량 처분, 알코올 의존 치료·상담 기록, 재발 방지 교육 이수
② 임신 중인 여자친구와 가족 부양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탄원서
③ 직장과 생계 사정 자료
이런 자료로 실형을 피해야 할 구체적 사정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시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엽 변호사 · Answer

KNN 더로이어 음주운전변호사로 출연, 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호사 송인엽입니다. 집행유예가 아직 1년 6개월 남았다면, 이번 적발로 기존 징역형까지 집행될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5%와 과거 전력 때문에 실형 위험이 상당합니다. 다만 무조건 실형이나 벌금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실효 여부는 새 사건의 판결 내용 등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 전 기존 판결문과 측정 경위부터 확인하고, 재범 방지 치료와 구체적인 실천 자료를 준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 눌러 <간편문의>로 전화/톡 중 편한 쪽으로 연락 주시죠. 음주운전변호사 저 송인엽이 직접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 없이 상담료 청구는 1원도 없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의 임신 소식을 들은 날 이런 걱정까지 하셔야 하니 마음이 무척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5퍼센트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 됩니다. 더구나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 법원은 매우 엄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선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어, 결국 벌금형이냐 실형이냐의 문제가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10개월까지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반대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벌금형을 받으려면 차량 처분,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족의 탄원서, 여자친구분의 임신 사실처럼 재범 가능성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측정 전 30분간 대기하게 한 경위나 실제 운전 거리처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도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사례를 다수 진행했습니다. 사안이 무거운 만큼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추가 문의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음주운전 2회로 집행유예 기간 중 3회째 적발되신 상황입니다.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5%가 나왔으며 측정기가 올 때까지 30분간 현장에 대기하였습니다.
■ 여자친구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수감됩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벌금형 선고가 법리적으로 가능하지만 3회 적발 및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은 재판부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고려하셔야 할 주요 쟁점은 단속 과정의 위법성 및 강력한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30분간 이동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절차적 하자를 검토하여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여자친구분의 임신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겼다는 점은 선처를 구하는 핵심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 매각이나 알코올 중독 치료 내역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적극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유예 중 3회 적발은 개인의 반성문만으로는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절차상 하자를 다투고 체계적인 양형 사유를 구성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실익이 큽니다.
■ 지면에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검토해야 할 당시 상황과 자료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박재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085%) 재범은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벌금형도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할 사정을 재판 전까지 갖추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1) 10년 내 음주운전 재위반이고 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는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이라 재판이 그 안에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2)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종전 10월이 더해집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지금 하실 일은 차량 처분이나 대리운전 이용 약속, 알코올 치료 상담 시작, 운전 경위(이동 거리·시간) 정리, 여자친구 임신확인서 등 부양 사정 자료 확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측정 경위를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출석을 미루는 것은 구속 사유로 비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사 날짜가 잡히면 그 전에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해야 효과가 있으니 바로 알려 주십시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강유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로펌 출신,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의견]

출산과 양육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라 불안이 크실 것입니다. 벌금형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단기간에 다시 적발됐다면 실형 위험이 상당합니다.

종전 음주운전 판결 확정일부터 10년 이내 재범이고 수치가 0.085%라면, 원칙적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는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 선고 당시 기존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유예기간 안에 이번 고의범죄로 실형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습니다. 기존 판결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면 새 형과 별도로 집행되는 것은 10개월입니다. 벌금형 확정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자동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방안]

측정까지 30분 기다렸다는 사실만으로 측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동을 제한한 근거와 방식, 체포 여부, 실제 운전·음주 종료·측정 시각을 확인해 절차와 측정 결과를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임신은 부양 사정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자료, 출산·양육계획에 더해 금주 치료·상담과 차량 처분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기존 판결문과 확정일, 보호관찰 조건, 면허 상태부터 확인해 주세요. 면허 취소 상태였다면 무면허운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유무를 정리하고 블랙박스·신고 및 측정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벌금형을 주장할 사정과 기존 형의 집행 위험, 측정 절차 및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처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세 번째 음주운전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고 현재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된 것이므로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새로운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수 있으므로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고 해서 이번 사건에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운전거리, 사고 여부, 적발 경위, 기존 음주운전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나요?

벌금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만큼 단순 초범이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보다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벌금형을 당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실형 위험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유리한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과 금주·중독상담, 차량 처분이나 운전 차단 계획,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계획 등 실질적인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기존 두 차례 음주운전 판결문과 집행유예 내용, 이번 운전거리와 적발 경위를 확인한 뒤 실형 위험을 낮추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와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남은 형까지 합산하여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법원에서 무겁게 평가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수치 역시 면허취소 수준으로 낮지 않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여자친구분의 임신과 부양 가족 생계 곤란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벌금형이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동종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도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도 상당히 남아 있는 상황이기에 집행유예 기간 도과 가능성도 낮아보이기에 현실적으로 우선 기존 판결문과 단속 경위를 확인하고,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뿐 아니라 차량 처분,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여 벌금형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중 재적발에 임신 소식까지 겹쳐 많이 두려우실 것입니다. 벌금형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동종 집행유예 중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실형 위험을 무겁게 보아야 합니다.

[벌금형 가능성과 기존 형의 집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재범이고 수치가 0.085%라면,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현재 집행유예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고의범죄로 실형 판결이 유예기간 중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종전 징역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면 추가 집행 대상은 남은 유예기간 1년 6개월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입니다.

[30분 대기했다고 측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의 간격만으로 위법한 측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측정 시각, 당시 신체 제지의 방식과 근거를 확인하여 운전 당시 수치와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면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 사정과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하십시오]

임신과 부양 필요성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임신 확인자료, 실제 생계 부담, 소득·채무자료와 함께 음주문제 치료, 차량 처분, 운전을 하지 않을 구체적인 생활계획을 준비하십시오.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실제 실천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기존 판결문과 측정 자료를 검토하여 실형 위험과 벌금형을 위한 대응 방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NTM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광민 입니다.

집행유예가 1년 6개월 남은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셨고 곧 아버지가 되실 상황이라 더 막막하실 듯합니다. 다만 벌금형이 법률상 닫혀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 적용되는 법정형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다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벌금형이 들어 있으므로 벌금으로 마무리될 길은 남아 있으나, 3회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 종전 집행유예가 되살아나는 문제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형법 제63조) 그 형까지 함께 집행됩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나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형을 면하는 것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막는 일이 됩니다.

◼ 측정 과정에 다퉈 볼 부분
측정기가 없다는 이유로 30분 넘게 귀가를 막은 채 붙잡아 두었다면 그 사이의 신체 자유 제한이 적법한 체포 절차를 거친 것인지 따져 볼 여지가 있고, 절차가 위법했다면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마친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차도 수치 산정에서 쟁점이 되므로, 신고·경찰 도착·측정 시각과 그날의 음주 시각·음주량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수사기록과 음주측정 관련 서류를 봐야 가려지며, 부양할 자녀가 생긴 사정도 양형에서 분명히 주장할 자료가 됩니다.

저는 군검사,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유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넵.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이번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가 인정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벌금 이상의 형으로 확정된 후 10년 이내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기준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이므로, 법률상 벌금형도 선택될 수 있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범행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고,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라면 실형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반복된 동종 전력, 재범 위험성, 음주수치,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및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합니다. 특히 새 사건에서 징역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된 징역형도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곧바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자친구의 임신, 향후 출산과 양육 책임, 가족의 생계 곤란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반복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는 결정적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신진단서, 가족관계 및 동거자료, 생계·부양자료,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료, 탄원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량 처분, 음주치료·상담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참여, 금주서약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영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영준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들은 날 이런 걱정을 하셔야 해 마음이 무척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 경우 기존 징역 10개월도 함께 복역해야 할 수 있어, 벌금형을 구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① 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② 10월 28일 아침 신고로 적발돼 약 30분 뒤 측정에서 0.085%가 나왔으며 ③ 측정을 기다리는 동안 집에 가지 못하게 붙잡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만, 법정형에 벌금형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측정 장비를 기다리는 동안 동의 없이 붙잡아 둔 것이라면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1) 당시 경찰관의 말과 시간대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시고, 2)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를 시작해 기록을 남기시며, 3) 임신 확인서와 가족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1) 운전한 거리와 장소, 2) 측정 전 경찰이 체포나 동행을 고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음주운전, 무면허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고, 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자료를 함께 검토해 사건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지금부터 진지하게 준비하시면 선처를 구할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재적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 실형 가능성,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 적발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원래 형량을 그대로 복역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번 음주운전 3회까지 추가되어 두 가지 형량이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0.085 수치와 3회 전력을 감안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측정 경위,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30분 동안 잡아둔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진 경위는 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치가 변동될 수 있고 측정 절차의 적법성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이 정밀하게 분석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 여자친구 임신,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양가족 발생, 임신 중인 여자친구의 상황은 양형 심리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반성문,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 운전 포기 각서 등 양형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잘 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태어날 아이와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우실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적발되었다면, 재범이라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보만으로 실형이 확정적이라거나 벌금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존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짜와 이번 음주운전의 정확한 발생일, 과거 판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이번 사건의 형량뿐 아니라 기존에 유예된 형의 집행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을 집에 주차한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전 여부와 운전 시점, 차량 이동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부터 측정까지 약 30분이 걸렸다는 사정도 측정 결과와 관련해 검토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측정 결과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 경찰의 측정 경위 등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과 향후 부양 책임은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신 확인 자료와 실제 부양 상황, 직장 및 가족관계 자료 등을 준비하고,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 여부와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되셨고, 여자친구분의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되셨다면 실형 가능성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집행유예 기간 중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085%로 측정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이전에 유예된 형까지 함께 집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면 기존 집행유예 실효 문제를 피할 여지가 있어, 현실적으로는 이를 포함해 최대한 형을 낮추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전 종료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의 간격, 경찰이 측정기를 기다리는 동안 약 30분간 귀가를 제한한 경위, 당시 운전거리와 사고 여부, 기존 판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30분간 대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측정 결과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다툴 부분이 있는지는 기록을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또 여자친구분의 임신과 향후 부양 책임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차량 처분, 금주 치료나 교육 이수, 재범 방지 계획, 가족의 경제 상황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경찰조사 전후의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입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기존 판결문과 단속 경위,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실형 위험, 벌금형 가능성, 양형자료 준비 방향까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고 의뢰하신 분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교통범죄, 교통사고 사건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일단 집유 기간 중 범죄라, 집유 기간 내 판결 선고 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피하려면 벌금형을 받아야만 합니다.

3) 벌금형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여자친구의 임신과 부양 문제는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음주운전 및 측정 경위 분석,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 준비와 변호인의견서 작성까지 직접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유효한 내용을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유예기간이 1년 6개월가량 남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다시 적발되셨습니다. 여자친구분의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되어 실형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박현철 변호사의 의견]

집행유예 기간 중 세 번째 음주운전은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전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으므로, 변론의 목표는 실효를 피할 수 있는 결과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 경위와 측정 과정을 사실대로 정리해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차량 처분,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족 부양 사정처럼 재범 방지 의지와 생활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재판 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치가 아주 높지 않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반복 전력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인 제가 사건 경위를 직접 검토하여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 방향과 양형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형 가능성을 무겁게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된 경우여서 재판부가 엄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측정 수치 0.085%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지만, 재범에 적용되는 규정에도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징역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0개월도 함께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는 유지되므로, 벌금형을 목표로 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측정 경위부터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운전을 마친 뒤 측정까지 시간이 걸린 점, 측정 전 귀가를 막고 붙잡아 둔 과정이 적법했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자친구의 임신과 가족 부양 사정, 차량 처분, 음주 치료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3회째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85%)된 상황으로 실형(징역형) 선고 및 기존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태입니다.

형법상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이번 형량에 기존 징역 10개월까지 합산되어 복역해야 하는데요.

벌금형 선고를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실형 회피 방법이나 실무상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단속 당시 경찰이 음주측정기 부재를 이유로 30분간 귀가를 통제하고 잡아둔 정황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적법절차 위반 여지를 다퉈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오늘 알게 되신 여자친구분의 임신 및 출산 예정, 양육 및 생계 부양 책임 등은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아울러 차량 매각,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상담 내역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조속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배성권 변호사 · Answer

1.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3회차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남은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2. 수집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 재판부에 선처를 읍소 하시길 바랍니다.

AI 답변이아닙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중 교통사고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적발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현장의 절차와 수사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5%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3회 적발 사안은 실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0개월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유지되므로,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검토할 쟁점도 있습니다. 측정기가 올 때까지 귀가를 막고 30분간 붙잡아 둔 과정이 적법한 체포나 임의동행 절차 없이 사실상 강제로 이루어졌다면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경찰관의 고지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블랙박스와 출동 기록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으니 서둘러 확보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고 없이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는 점,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차량 처분과 알코올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절차상 위법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벌금형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실형 선고와 기존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압니다.

[1] 실형 가능성 및 대응 방향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이 재발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엄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특히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위험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무조건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2] 음주 측정 경위와 증거 검토
경찰이 측정기를 가져오기까지 30분 동안 현장에 대기하게 한 과정이 적법했는지, 실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되는지 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입니다. 또한, 주차 완료 후 신고된 경위와 음주량, 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안을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양형 전략과 가족 부양
여자친구의 임신과 부양 책임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한 호소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매각, 금주 치료 및 교육 이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계획을 체계적인 양형 자료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기간 중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지만, 벌금형 여지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처벌 기준 –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0.085%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또 유예기간 안에 선고되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10개월도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는 벌금형이 됩니다.

✔️ 사실관계 – 운전 경위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경찰이 왔을 때 이미 집에 주차한 상태였다면 언제 어디서 운전했는지, 운전 시점의 수치가 얼마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까지 30분 넘게 붙잡아 둔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근거 없는 부인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 지금 하실 일
1) 운전 거리·시간·음주 경위를 정확히 정리
2) 차량 처분, 금주 치료, 가족 사정 자료 준비
3)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 정리

✔️ 저는 로톡에서 9,600건이 넘는 상담글에 답변드렸고, 의뢰인분들께서 1,100건이 넘는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실형과 벌금은 초기 대응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 전부터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로, 실형 선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3회째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085%로 확인되어 벌금형으로 종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측정 전 30분간의 대기 경위와 실제 운전 시점, 운전 사실에 관한 증거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임신과 부양 책임도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와 재범방지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일상에 '힘'이 되는 힘 법률사무소 김재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데다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까지 겹쳐, 앞으로 가족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 실형 가능성이 큰가요?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적발되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전에 유예된 형까지 집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실형이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 내용, 운전 경위, 실제 운전 여부와 증거, 음주 측정 과정의 적법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은 불리하지만, 당시 운전 상황과 측정 절차, 기존 사건의 판결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임신한 여자친구와 가족 부양 사정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사실과 측정 경위에 관해 정확히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세요. 특히 기존 판결문과 이번 음주 측정 및 단속 경위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집행유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문과 단속 경위를 확인해 실형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동종 재범 집행유예 판결 받은지 얼마 안돼서 재범이셔서 현실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됩니다.

양형자료로 차량 매각까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아도 결과는 차이가 없는 사건이니, 여기 ai 답변에 현혹되시진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직 1년 6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군요.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되어 실형 선고가 더욱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결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재적발된 만큼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벌금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법적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적발된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되어 종전 형까지 집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전 여부와 운전 종료 시점, 음주측정까지의 경과, 과거 판결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우선 기존 판결문을 확보하고 이번 사건의 운전 경위와 음주측정 과정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차량 운행기록, CCTV, 귀가 시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친구의 임신 관련 자료와 부양계획, 음주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도 양형자료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할 점

경찰이 측정기를 기다리는 동안 귀가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측정 결과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자친구의 임신이 실형을 막아주는 결정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집행유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호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 방어 잘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송명 대표 변호사 김호삼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후 법률사무소 송명 선임 하여 정식재판 청구에서 ‘선고유예’ 판결
■음주운전 2회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1.3%도 구약식 벌금형 처분

현재 상황은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에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지만 벌금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대응이 어렵다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추가로 복역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차량 운행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점, 신고 내용, 실제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측정까지 약 30분이 소요된 경위는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측정 지연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증거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임신과 부양 책임 역시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벌금형을 기대하기보다 실형 위험을 줄이기 위한 초기 대응이 우선입니다. 첫 조사 전 상담을 통해 방어 방향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눌러 상담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적발로 실형 위기에 놓인 상황에 대한 핵심 답변을 요약해 드립니다.

ㅇ 실형 선고 가능성:
- 음주 전과 2회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0.085%)이므로, 원칙적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벌금형 선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ㅇ 여자친구 임신 및 선처 호소:
- 출산과 부양 사유는 정상참작 요소이나, 단순 호소만으로는 구속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ㅇ 대응 방향:
-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방어하고 최악의 실형을 피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합니다.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든든하게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었다면 실형 선고 위험이 상당히 높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은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금주 치료와 차량 매각 등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2회 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 3회를 저질렀으므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실형을 받는다면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되기 때문에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4. 따라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여자친구의 임신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하게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고인을 조력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석방시킨 경험이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실형 선고 가능성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실형 가능성을 상당히 गंभीर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085%이므로 초범이나 단순 재범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벌금형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에도 문제가 생겨 과거 형까지 복역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2. 경찰조사 및 양형 대응 경찰이 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30분간 기다리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측정 결과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운전시각, 최종 음주시각, 측정시각과 운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확인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의 임신은 부양책임을 설명하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존 판결문과 집행유예 기간, 이번 운전경위 및 측정자료를 검토하고, 차량 처분·금주치료·재범방지계획·가족관계 자료 등을 준비하여 벌금형을 포함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 🔴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동종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되었다면 실형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측정수치와 전력만으로 결과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집행유예 기간, 이번 운전 거리·사고 여부, 단속 경위와 재범 간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측정기를 기다리는 동안 현장에 머물게 한 사정은 당시 운전이 확인되었는지, 임의동행·제지의 근거와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기록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30분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 측정 결과가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주차 시각, 신고 내용, 음주 종료 시각과 측정기록을 보존하고 조사에서 음주량·운전 경위를 추측해 과장하지 마십시오. 임신한 여자친구의 사정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재범 자체를 상쇄하지는 못하므로, 부양자료와 함께 금주치료·상담, 차량 처분이나 운전 방지 계획 등 재범방지 자료를 실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 판결문과 이번 단속자료를 즉시 검토해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전화주세요. 저희는 [7번째 음주운전자]도 집행유예로 방어해드렸고, [하루 2번 음주운전자]도 모두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렸습니다. 심지어 사람 2명을 치고 달아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의율된 분도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렸고, 사람 3명을 치어 [특가법위반(위험음주운전치상)]까지 의율된 분도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렸습니다.

🚨프로필 또는 홈페이니 내 성공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음주운전 죄명이라도 음주 경위,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초기부터 사건 경위는 물론 관련자료 모두 검토하여 [조사 전 시뮬레이션(경찰조사 예행연습)], 조사동석, 변호인의견서는 물론 전략적인 양형사유와 정상사유 제출을 위해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형사전문 변호사가 조력해드립니다.

이보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된 데다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되셨다면,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될까 봐 실형 선고 가능성이 가장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뿐 아니라 벌금형 선택 가능성과 단속 당시 대기 과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적발 시 실형 선고 여부 및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가 쟁점입니다.

[답변]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대법원 판례상 징역형이 선택되면 실형이 선고되며 기존 유예도 실효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는 있으나, 3회 적발 전력상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 다만, 측정기 도착 전 약 30분간 귀가를 제지한 조치가 물리적 강제 등 위법한 체포로 평가된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나, 구두 요청 수준이라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징역형은 집행유예라는 안전망이 닫혀 있어 벌금형을 받거나 증거의 효력을 다퉈야 하는 구조입니다.

단속 당시 음주감지기 반응 여부와 경찰관이 귀가를 제지할 때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초율은 '해결을 원하는 분'과 함께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해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약 1년 6개월 남아 있고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었다면 실형 선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적발되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입니다. 다만 재판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전 여부와 측정 결과의 신빙성, 기존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번 사건의 처벌 뿐만 아니라 기존 형의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새로운 집행유예 선고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측정 장비를 기다리는 동안 약 30분간 현장에 머물게 한 사정만으로 음주측정 결과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의 차이, 음주량 및 당시 상황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임신과 향후 부양 책임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반복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상쇄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기존 판결의 확정일과 집행유예 기간, 이번 사건의 운전 및 측정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특히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벌금형 가능성과 실형 위험을 면밀히 점검해 보고, 가족의 상황을 포함한 양형 전략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아이 소식과 함께 실형 걱정까지 겹쳐 얼마나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3회째 적발이라 실형 선고와 그에 따른 기존 집행유예 실효 여부가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벌금형 마무리는 실무상 기대하기 어렵고, 현실적 목표는 실형 회피 또는 형량 최소화로 잡아야 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0.085%로 수치가 높지 않고 사고 없이 주차 후 적발된 점, 측정기 도착까지 30분간 억류된 절차의 적법성과 음주 종료 시점 대비 측정시기는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재범은 법원이 가장 엄하게 보는 사정이라 이것만으로 흐름을 바꾸긴 쉽지 않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운전 경위·거리·음주 시각을 정확히 정리하고 치료·단주 자료와 가족 상황을 양형자료로 체계화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에서 억류 문제를 혼자 따지다 비협조적으로 비치거나 "집 앞이라 괜찮은 줄 알았다"는 식의 해명이 그대로 조서에 남으면, 재판에서 번복하기 어려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음주·무면허운전 방어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8509 (무죄판결)
https://www.lawtalk.co.kr/posts/167653 (집행유예)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형사법] 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집행 유예 기간 중 동종재범으로 3진아웃에도 걸리니 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형이고 
심지어 두 번째에 집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이고 1심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자친구 임신으로 안되고 서류를 많이 내주셔야 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음주/보복/게임/명예훼손및모욕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최대한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진의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하였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3. 사건은 최대한 천천히 진행해하며, 경찰조사 전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한 뒤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꾸준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5.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 유사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잘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7.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임신 소식을 들은 날 이런 걱정까지 겹쳐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실형으로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는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핵심은 실형 여부보다 집행유예 실효를 막는 데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유예된 형까지 함께 집행됩니다. 반대로 벌금형으로 정리되면 실효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법정형이 무거워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말씀하신 사정대로라면 벌금형을 목표로 다퉈볼 여지가 전혀 없는 구조는 아닙니다.

２. 측정 경위와 시점이 방향을 가르는 첫 단추입니다
신고 후 측정까지 약 30분이 걸렸고 차는 이미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측정 요구 과정의 적법성에 따라 수치의 의미와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

３.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은 측정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가족 부양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 설계는 수사기록과 전력을 직접 보고 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8범의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조사 단계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측정 과정의 적법성 문제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결과를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085%라는 수치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측정 전 30분간 대기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 입 안 헹굼 절차의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수치의 신빙성이 달라질 수 있고, 판례상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벌기준치 초과 여부 자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과 출산 후 홀로 양육해야 하는 구체적 사정을 진단서·경제 상황 자료 등과 함께 탄원서로 제출하고, 반성문 작성·재범 방지 교육 이수·차량 처분 등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1)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측정 시각 사이의 정확한 간격, 2) 이전 두 차례 음주운전의 처벌 내역과 현재 집행유예의 정확한 확정일, 3) 측정 당시 입 안 헹굼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절차적 문제를 적극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절박한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으신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5퍼센트의 수치가 측정되셨다면,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실제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간격, 측정 전 귀가를 제지당한 채 대기한 과정의 적법성,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여부에 따라 수치의 신빙성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다시 적발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출산을 앞둔 가정환경,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측정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신이라는 큰 경사를 맞이하셨군요. 의뢰인께서 느낄 불안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폭행/협박/상해 및 형사 일반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실형 가능성 및 집행유예 취소 위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회째인 점과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실이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것보다는, 반성문 작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차량 매각 등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양형 사유로서의 가정 상황 활용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은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살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진단서, 경제 상황 등)와 함께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함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벌금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상관계를 정리하고,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무죄나 무혐의를 다투기보다는 감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