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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기존 고객에게 보낸 개업 문자는 업무상배임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미용업계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뒤 최근 퇴사하여 개인 미용실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최근 전 직장 사업주가 저를 상대로 업무상배임 관련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 법률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근무 및 퇴사 상황 전 직장: 프랜차이즈 미용실 근무기간: 약 4년 6개월(동일 사업주) 직책: 관리자급 디자이너 급여 형태: 프리랜서 인센티브 정산 퇴사 후 개인 미용실 창업 2. 기존 고객 연락 관련 재직 중에는 기존 고객들에게 새로운 매장으로 방문하도록 권유하는 문자나 단체 안내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기존 고객 약 50명과 연락이 있었으며, 일부 고객에게는 퇴사 사실과 새 매장 오픈 소식을 문자로 안내했습니다. 상당수 고객은 먼저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해 새로운 근무지를 문의했고, 고객과 개인적으로 번호를 교환한 경우도 많습니다. 고객 연락처는 주로 고객이 직접 알려주거나 개인적으로 교환한 번호이며, 연락처별 정확한 취득 경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 직장 사업주가 업무상배임 관련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 직원으로부터 들었으나, 실제 고소 접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업무상배임 관련 질문 퇴사 후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교환한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매장 오픈 소식을 안내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나요? 고객이 먼저 새로운 근무지를 문의하거나 자발적으로 방문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고객관리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정보와 고객이 직접 알려준 개인 연락처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퇴사 후 발송한 문자에 새로운 매장 위치와 예약 안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광고성 문자 관련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실제 형사고소가 진행된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소인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제 벌금이나 형사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 직장이 고객 이탈이나 매출 감소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2026년 10월 29일 작성됨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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