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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욕 후 각막궤양 발생 시 업체 과실과 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강아지 유치원·호텔을 운영 중이며, 2026년 5월 20일 원고의 반려견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뒤 같은 날 한쪽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 동물병원에서 각막궤양 및 포도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목욕 전까지 눈에 이상이 없었고 목욕 직후부터 증상이 나타났으며, 수의사 소견에도 ‘화학적 손상’ 또는 화학적 자극에 의한 손상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 목욕 중 샴푸 등 세정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치료비 987,000원, 교통비·부대비용 100,000원, 위자료 2,000,000원 등 총 3,087,000원과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막손상과 화학적 손상 소견 자체는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로 샴푸가 눈에 들어가는 장면이나 제가 이를 인식하고 방치했다는 직접증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목욕 직후 반려견을 직접 안고 관찰한 이용고객은 한쪽 눈을 계속 감거나 심하게 헐떡이는 등 뚜렷한 이상행동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얌전히 안겨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목욕 후 보호자 인계 전 유치원·호텔 CCTV도 제출했으며, 실제 목욕 공간 CCTV는 원고 측도 직접 확인했지만 촬영 각도상 눈 부위나 샴푸 유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저는 영업에 지장이 있음에도 병원에 직접 동행하고 진료비 결제 및 치료비 지원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과실 인정이 아니라 치료를 돕고 원인을 확인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치료비 정산 방식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책임관계와 비용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의구심이 생겨 무조건적인 비용 부담이나 합의에는 신중해졌습니다. 현재 통화 전체, 문자 전체, 목격자 통화, CCTV, 진료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과실·인과관계와 배상액 인정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노션에 기록하여 첨부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작성됨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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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안에서는 목욕 직후 각막궤양과 포도막염이 진단되었고 수의사 소견에 화학적 손상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업체 측에 불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샴푸 유입 사실이나 업체의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목욕 서비스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화학적 손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실제 세정제 유입을 확정하는 것인지, 가능한 원인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목욕 전 반려견의 안구 상태, 사용한 세정제의 성분과 사용방법, 증상 발생 시점,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유입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간접증거를 통해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목욕 직후 반려견을 관찰한 고객이 이상행동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CCTV는 증상 발현 시점에 관한 반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관상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각막손상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동행과 치료비 지원 역시 과실을 인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 대화 내용과 지원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상액은 항목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치료비 987,000원은 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교통비 등 부대비용은 실제 지출과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200만 원은 반려동물의 상해에 따른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가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어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수의사 소견의 의미와 손상 원인에 대한 반박에 집중하고, 예비적으로 치료비의 적정성과 위자료를 다투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특히 목욕 과정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의료자료와 CCTV를 대조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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