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회수 사기 불송치 후 민사소송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NTM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광민 입니다. 불송치를 받고도 다시 소장을 받으면 끝난 일이 되살아난 듯해 답답하실 듯합니다. 다만 민사는 형사와 판단 기준이 달라 따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 불송치와 민사의 관계 형사의 사기 고의와 민사의 불법행위는 요건이 다르고 민사에서 요구되는 증명 정도도 낮아, 불송치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기록은 유력한 자료이므로 문서송부촉탁으로 법원에 들여놓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 계정 거래는 약관상 금지되어 보호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있고, 상대방이 1년 7개월간 접속하지 않은 사정은 손해액 산정과 과실상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의사를 밝혔는데도 금전만 요구한 점 역시 배상 범위를 줄이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연 12%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가 원칙이므로 그 전 기간은 다툴 부분이 있습니다. ◼ 지금 하실 일 ①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십시오.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② 이행권고결정이 왔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③ 판매 당시 대화와 입금 내역, 당시 시세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나머지 계정에서도 같은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이번 답변서의 방향을 정할 때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관련 수행 사례 · 사기 : 불송치 · 사기(피의) : 혐의없음 · 사기죄 경찰단계 : 불송치 저는 군검사,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유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