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의 오피스텔 주차등록 거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주차해 오셨는데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내년부터 등록이 막힌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주차장은 보통 공용부분이어서, 관리단은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주차 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 가능 대수가 세대수보다 적다면 일정한 기준으로 등록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므로, 구분소유자 본인이 공동명의자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준이 정식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 개정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가 아닌 이유가 할부나 가족 공동명의처럼 사정이 분명하다면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근거도 됩니다. 우선 관리단에 결의서와 규약 원문을 요청해 절차와 근거를 확인하시고, 공동명의자 중 구분소유자 지분이 있는 경우 등록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내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다른 구분소유자와 함께 규약 개정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도 집합건물 관리단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자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