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납입금 일부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일부 반환은 가능하며 전액 반환도 다툴 수 있습니다 2021년 가입 후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조합 명의 토지에 은행 가압류가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탈퇴·환급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 설명한 토지확보율과 시청에 신고·확인되는 실제 토지확보율이 현저히 달랐다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65,000,000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 청구 순서와 반환 범위는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위적으로는 토지확보율 허위 설명에 따른 계약 취소와 65,000,000원 전액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가입계약과 조합규약에 따른 탈퇴 및 환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업무대행비·위약금 공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 탈퇴라면 조합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계약금 공제, 신규 조합원 충원 후 지급, 환급 시기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일부 반환에 그치거나 즉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97다39124 단체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별도 청구는 가능하나, 그 사건의 인정 사실과 증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3. 지금은 청구 변경과 자료 확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홀로소송을 중단하기보다 변호사에게 현재 소송기록을 검토받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위적 계약취소·부당이득반환과 예비적 탈퇴·환급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입계약서, 납입내역, 모집광고·상담자료, 당시 토지확보율 자료와 시청 회신, 조합 명의 토지의 은행 가압류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시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과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2021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6,500만 원을 납입하셨으나 토지 가압류 등으로 사업이 지연 중입니다. ■ 안내받은 토지확보율과 실제 시청 기록상 비율이 달라 나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시나 조합 측 대리인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다. ■ 일부 반환 및 조합 완전 탈퇴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가입 당시 안내받은 토지확보율 허위 고지 입증은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의 핵심 요건입니다. ■ 의뢰인님 상황처럼 실제 확보율이 고지된 내용과 크게 다르다면 기망 행위나 착오를 이유로 가입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께서 놓치기 쉬운 주요 쟁점은 조합의 자산 상태와 강제집행 실효성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조합 토지에 다수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자금 회수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안 소송 진행과 동시에 조합의 다른 잔여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조합 측 변호사의 방어 논리가 견고합니다. 홀로 감당하시기보다는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소송 절차를 승계하고 조합 측과 적극적인 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금전 회수와 신속한 탈퇴에 유리합니다. ■ 질문에 남겨주시지 못한 계약서 조항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방문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규정된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의뢰인님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